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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조대현 대변인이 나란히 앉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이민선
"자신 있게 내게 질문했고, 내 질문에도 자신 있게 답했다. 내 이야기를 이해하는 능력도 탁월했다, 기대 이상이었다."
9일 11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4일 진행한 첫 수업 소감을 말하고 누리과정 예산 부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학생들 고민과 관심사, 학교 문화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첫수업 소감을 말했다. 이어 "수업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향과 미래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또한 "교육감이 수업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교장·교감 수업은 전적으로 학교 상황을 보면서 (교장·교감이)스스로 결정할 일이지 강제할 일은 아니다"라며 '교장·교감 수업 압박설'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이 교육감은 그동안 교장·교감도 수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초중고등학교장총연합회,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서 반발을 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 교육감이 첫 수업을 하자 일부 언론에서 교장·교감 수업을 압박하기 위해 수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4일 '우리들의 이야기'란 주제로 수원 서호중학교 2학년 4반 23명 학생들을 만났다. 이날 이 교육감은 직접 만든 14페이지 분량의 파워포인트(Power Point, PPT)로 수업을 진행했다.
이 교육감은 서호중학교를 시작으로 매주 1번 도내 초·중·고에서 1일명예교사로 수업을 할 예정이다. 이번 주 금요일 (13일) 오후 2시 40분에 이천 중학교 2학년 4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수업을 진행한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 4월 이후 보육대란 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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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교육감 서호중학교 수업 모습 ⓒ 경기도교육청
이 교육감은 "4월이 넘어가게 되면 상상하기 싫은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걱정했다. 이어 "(누리과정을) 포기하느냐 반납하느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심각히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교육감이 위기감을 표시한 이유는 재정이 부족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4~5개월분밖에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4월 이후 보육료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경기교육청은 전체 누리과정 예산 1조460억 원 중 4050억 원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비로 편성했고, 나머지 7.5개월분 6405억 원은 편성하지 못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3~5세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그동안 국고와 지방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액 부담시켰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다.
이 교육감은 이날 "교부금은 줄어드는 반면 지출 규모는 커져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며 "내국세의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올리고 내국세가 줄어들 때를 대비해 교육비 확보 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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