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 도지사의 이름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한 사람으로써 너무 어이없는 일이라 몇 자 적어봅니다.
경남도는 2015년 4월부터 무상급식(저는 개인적으로 의무급식이라 표현합니다.) 제도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학교학생과 저소득 학생 6만여명은 지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21만여 명의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게 됩니다.
경남도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1년에 50만원 정도를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복지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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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에서 배부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홍보자료 ⓒ 김용만
그러면서 위 그림처럼 이 사업을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복지카드는 경남도가 알아서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4인가족 기준 월 소득 250만원 이하인 가족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남도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어떤 협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즉 맨땅에 헤딩을 하며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육청이 있는데 도청이 이런 사업을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교육청의 교육 사업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사업이라는 말인가요?
도청에선 이 사업 덕분에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는 택입니다. 행정을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결국 경남도청은 의무급식을 '무차별적인 부자 무상급식'이라 칭하며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확실히 역차별하겠다는 논리입니다.
4인가족 250만원...그럼 4인가족 260만원은 대상자가 되지 않는 건가요? 년 50만원이면 한달에 4만5000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4만 5000원은 초등학교 한달 급식비 정도 됩니다. 21만명의 급식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 치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말은 좋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경남도가 말하는 서민이 되려면 못산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못사는 사람들이 개천입니까? 지금까지 교육지원을 받지 못해서 용이 안 났다는 말인가요? 이 사업을 위해서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습니까?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째서 의무교육이라 학교에 보내는 것인데 밥을 안 먹인다는 말입니까? 아이들이 무슨 잘못입니까. 경상남도에 태어난 게 죄입니까? 너무나 갑갑한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도 모자를 판에 상처를 준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수돗물을 먹고 자라셨다구요? 그 수돗물은 무상아니었나요? 두 손 모아 빕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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