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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울산지부와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가 21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위한 여야 야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박석철
전교조 울산지부(지부장 권정오)와 전국공무원노조 울산본부(본부장 권찬우)가 21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위한 여야 야합을 중단하라"며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하고 국민연금 강화는 거부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야합처리하려다 청와대에 발목이 잡혀 5월 6일 국회처리에 실패했다"며 "공무원의 노후와 국민의 노후를 포기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5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국민연금 강화를 뺀 채 공무원연금만을 개악하려고 하면서 공적연금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야당에게도 "야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전공노 "2009년에 이어 또다시 교원·공무원의 희생만 강요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 정치권 합의안은 당사자 동의도 구하지 못한 야합일 뿐이며 2009년에 이어 또다시 교원·공무원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라며 "국민 노후생존권을 결정하는 중대 사안을 졸속처리하고 특수직연금인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로 인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가 낮아지고 애초 여러 개악안 중 최악이라고 했던 새누리당 안보다 공무원이 더 많은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야합안이 나왔다는 것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기여율 인상으로 29%를 더 내고, 지급률 인하로 10.5% 덜 받고, 기여금을 3년 더 내야하며, 지급개시 연령이 5년이나 늦춰지고, 죽은 뒤에도 유족연금이 삭감되었으며, 5년간 연금이 동결되는 등 개악의 내용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야합하지 말고 공무원과 국민의 노후는 정부가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법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국민연금의 명목상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한다는 단 한 구절 때문이었다"며 "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대하는 태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따라서 이들은 "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노후 빈곤을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가재정 긴축과 공적연금 축소를 통해 민간연금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음을 나타낼 뿐"이라며 "국민연금 강화를 공무원연금 축소를 위한 카드로 활용했을 뿐, 정책 실현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책임도 느낄 수 없음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권정오 울산지부장은 "노인빈곤률, 노인자살율 1위 등으로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며 "공무원과 국민의 노후는 국가의 책임이며 그 정답은 공적연금 강화"라면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국민연금을 OECD 수준으로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부자 감세와 재벌 비호를 한 정당"이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 논의를 제대로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울산지부와 전공노 울산본부는 "5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교직원 노동자의 합의 없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전면 무효화하고,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등 전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재논의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총력을 다 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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