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안전 시스템이 거꾸로 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있는 타 지자체와 달리 재난안전과 소방을 이원화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실제 상황 발생 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1일 시와 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시는 7월 말 재난안전본부를 신설하고자 기존 소방본부 소속 재난관리과·비상대책과를 재난본부로 분리·배치하고, 재난예방과를 추가(신설)해 '재난'과 '소방'을 이원화한다. 소방본부는 순수 소방·구조(급)만 맡게 된다.
신설 재난본부는 2·3급 행정직이 본부장을 맡게 되며, 시 안전정책과·특별사법경찰과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소방 일선에서는 재난본부장이 3급으로 임명될 경우 2급 소방본부장이 지시를 받는 상황이 생기는 등 자칫 '불통'이 갈등을 낳아 재난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지금도 시 안전 관련 부서에서 간섭하는 탓에 현장에서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다"며 "재난안전은 경기도나 서울처럼 재난안전본부, 소방재난본부 등으로 구성해 현장에 능숙한 소방직렬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4월 30일 서구 오류동의 한 가구공장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행정직과 소방당국 사이 소통 부족으로 화재대응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되는 등 쉽게 잡을 수 있는 불길 진압에 약 3시간이나 걸렸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가 5억 원이나 발생했다.
이에 대해 소방관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소방관은 "이번 안전한국훈련 때만 봐도 소방관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처리한다"며 "소방을 빼고 재난안전본부를 만든다는 것은 재난관리를 탁상행정에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재난본부 신설을 두고 시가 재난관리는 뒷전이고 행정직렬 자리 만들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는 비난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지금도 재난관리는 각 부서별로 이어지고, 국민안전처도 컨트롤타워는 행정직이 맡는다"며 "재난관래는 1차적으로 소방이 화재 진압, 구조·구급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복구를 담당하는 행정·기술 관련 부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인천과 달리 도지사 직속으로 재난안전본부를 두고 내부 안전관리관(3급)을 안전관리실(2급)로 격상하는 등 재난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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