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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까지 차별없는 친환경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는 14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돌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내년부터 순차적 중학교 무상급식(의무급식)을 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부산시와 시의회의 견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에 맞서 시민사회가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양측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부산시교육청이 잡고 있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규모는 145억 원. 부족한 교육 재정을 고려할 때 30% 수준에 불과한 부산시의 지원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출신 시장과 새누리당이 다수인 부산시의회는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지원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명확한 표현 대신 "(학생들이) 제대로 된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취지로 답변을 대신했다.
"교육재정 열악" vs. "급식이나 다른 부분 투자 멈춰선 안 돼"
무상급식보다는 학교 시설 개선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반응은 부산시의회라고 다르지 않다. 부산시의회는 무상급식의 당위성을 내세우는 교육청에 맞서 부족한 재정을 무상급식 시행의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김진용 시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3일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시정 질문에서 "(무상급식 예산으로) 31개 학교의 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무상급식이 학생 안전문제보다 앞서야 하는지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교육청을 비판했다.
지난해 수립한 2015~2019년까지의 교육환경개선사업 계획에는 7384억 원가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반영된 예산은 53%에 해당하는 3922억 원에 머물렀다. 일선 학교의 시설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50~60%정도만 편성되고 있는 현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교육청은 대응에 나섰다. 김석준 교육감은 "전체 예산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하는 돈은 다른 지역은 2% 안팎이지만 부산은 4%에 달한다"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시급하지만 이 때문에 급식이나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시민사회단체 무상급식 촉구 10만인 서명운동 돌입
이러한 움직임 속에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중학교까지 차별 없는 친환경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아래 운동본부)는 부산시와 시의회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이들은 14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부산의 급식 예산 지원이 전국 평균인 39%에 못 미치는 29%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들며 "전국 꼴찌를 다투고 있는 부산시의 열악한 급식비 지원에 대해 먼저 따져 달라"고 시의원들에게 요구했다.
김경준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시의회는 전임 교육감이 초등학교 의무급식을 시행하려 할 때도 교육시설개선 이야기를 들고 나왔다"면서 "무상급식을 하는 전국 10개 시도는 비 새는 곳에서 의무급식을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 김민선씨도 "부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도 초·중등 의무급식을 하고 있고, 빚더미였던 성남은 빚을 다 갚고 의무급식과 교복지원까지 하고 있다"면서 "같은 세금을 내고 우리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고 부산시에 따져 물었다.
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운동본부 측은 "오는 9월까지 시민들의 뜻을 모아 부산시와 시의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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