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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에 부치는 표지입니다. 왼쪽은 초심자 표시로 한 해 동안 부치고 다녀야 합니다. 오른쪽 두 개는 고령자 표시입니다. 고령자 표시는 70세 이상 운전자로 나이 따라서 신체 기능이 떨어져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자동차에 부치고 다녀야 합니다. ⓒ 박현국
요즘 자동차는 필수품입니다.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자동차 생산국 일본에서 역시 운전면허증은 필수품입니다. 최근 어느 나라에서나 운전면허증은 단순히 운전을 위한 자격뿐만 아니라 신분이나 거주 지역을 확인하는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2014년 현재 8186만 명으로 일본 사람 1.4명에 한 명 꼴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운전면허증을 새로이 딴 사람이 전년도에 비해서 1만1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인구 감소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는 고령화로 70세 이상이 되면 고령자 표시를 부착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운동능력이나 지각 감각이 떨어져 상황판단 능력이 줄어들어 대처하거나 반응하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에 자신이 나이가 든 고령자임을 나타내어 주위 운전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령자 운전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역주행입니다. 자동차는 정해진 도로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가끔 나이든 운전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달려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든 운전자가 지각 능력이 떨어져 반대 방향으로 자동차를 차를 몰아서 큰 사고를 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사회 유지와 운영을 위한 질서와 규칙, 그리고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 속에는 그 사회 사람들의 생각과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면 물가가 비싸고, 사람들이 엄격하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운전 면허증 제도 운영에서 이러한 사실은 그대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초보자가 운전을 따기 위해서는 보통 자동차 운전 학원(운전 교습소라고도 함)에 등록하여 운전을 배웁니다. 이곳에서는 운전 규칙,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운전 기능도 같이 배웁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자격이 갖춰지면 필기시험도 치릅니다. 이때 100 점 만점에 80점 이상이 필수입니다. 여기 까지 6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만약 끝내지 못하면 다시 추가 비용을 내야 합니다. 병원 입원 증명 서류 이외에는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운전 교습소에서 처음 치르는 학과 시험은 80점 이상이 합격입니다. 이후 운전 기능 연습과 시험을 치릅니다. 이 기능시험을 합격하면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일년 안에 경찰에서 운영하는 운전면허센터에 가서 다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 시험은 100점 만점에 90점이 통과 점수입니다. 이 시험에 통과하면 신체검사와 안전교육 따위와 관련된 비용이나 교육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받습니다.
운전교습소는 도시 이곳저곳에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고 돈을 내면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습소의 교육 내용이나 시험 따위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경찰의 규칙과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다만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교육과 시험에 대한 비용은 교습소에 따라서 다르지만 25만 엔 이상입니다. 그리고 6개월 안에 끝내지 못할 경우 추가 비용은 한 번에 15만 엔 정도입니다.
도시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운전 면허증을 따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수업료가 비쌉니다. 그래서 일본 시골 한가한 지역이나 오키나와 따위에서 1주간이나 열흘 정도 합숙하여 운전면허증을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운전 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필요한 수업료 정도를 지불합니다. 이곳에서는 먹고 자면서 운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기능 시험을 치러서 면허증을 땁니다. 비교적 시간이 있는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하여 참가하기도 합니다.
운전 초보자는 운전 교습소에서 운전에 한 지식과 기능을 배웁니다. 교습소에는 운전 연습을 할 수 있는 운전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전 기능은 교습 안에서 배우고 능력이 인정되면 담당 강사와 같이 차를 타고 시내를 주행하면서 연습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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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효고현 자동차 운전면허센터 안에 있는 시험장입니다. 보통 운전 교습소에서 운전교육이나 시험을 끝냅니다. 이곳에서는 마지막 필기시험과 안전교육, 사무 처리 따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현국
외국인의 경우 나라에 따라서 자신의 나라에서 만들어온 국제운전 면허증을 번역하여 간단한 규칙 시험을 치르고 일본 운전 면허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효고현 경찰청에서 운전면허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일본 운전 면허증 취득제도는 돈도 많이 들고 운영이나 제도 자체가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는 안전운전과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사회마다 문화와 역사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따는 운전 면허증 취득제도에는 일본의 고비용과 엄격한 사회 현상이 그대로 담겨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참고 누리집> 효고경찰청, police.pref.hyogo.lg.jp, 201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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