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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정치연합 당사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시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20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반대해 제도화 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당론으로 내세운 정당은 당 차원에서 실현해야 한다, 문재인 대표의 대선 후보 공약이었으며, 지난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었다"라며 "법률적으로 제정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시행을 안 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새정치연합 비례대표 선발에 반영해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에서 하위 20%의 평가를 받은 현역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1차 공천혁신안과 관련해 "외부인으로만 구성된 평가위에서 자르는 게 분쟁소지가 덜하다"라고 강조했다. 평가위가 외부인사로만 구성되는 것과 관련해 "평가는 의원이 아닌 사람이 공정하게 하고, 나머지 80%는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심사를 하는 방식"이라며 "공관위에는 당연히 정치인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새누리당 정권 15년 가면 시민의식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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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무위 참석한 조국, '하위 20% 공천 배제' 혁신안 설명 조국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의에 참석, 전날 혁신위가 제안한 공천혁신안을 설명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당 소속 국회위원들을 평가해 점수가 낮은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공천 혁신안을 발표했다.
ⓒ 유성호
- 당무위원회에서 1차 공천혁신안이 통과됐다. 어떤 말들이 나왔나?
"혁신안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었다. 지난 2.8 전당대회를 통해 공천과정에서 평가 부분을 따로 떼어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아래 공관위) 두 개 기구로 공천 심사가 나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평가위원회 운영을 왜 공관위처럼 하지 않느냐 이야기한다. 평가 대상자가 국회의원인데, 여기에 의원이 들어가면 결국 계파를 나눠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 그 평가에 승복하기 어렵다.
평가는 '의원이 아닌 사람'이 공정하게 하고, 거기서 20%를 걸러낸 다음 나머지 80%는 공관위에서 심사하는 방식이다. 공관위에는 외부인사도 있겠지만, 당연히 정치인이 들어가야 한다. 하위 20%에 들지는 않았지만, 점수가 낮은 의원이 해당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사람을 공천해야 한다. 여기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평가위에서 배제하는 20%는 최소한의 기준을 넘지 못했다는 얘기다."
- 일부 지역위원장들이 혁신안을 보류하자고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세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평가 하위 20%에 들어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이 불만을 가진다면,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당연히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 절차를 평가 이후에 구성되는 공관위 규정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규정을 넣을 것인지 논의 중이다.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한다는 조건에서 정리됐다."
- 혁신위가 공천 기준 제시할 수 있지만, 공천을 배제하는 비율까지 정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걸 정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평가를 참고만 하라고 공관위에 넘겨주면 그 안에서 다 뒤집는다. 과거에는 평가가 안 좋았는데 공관위에 계파가 개입해서 뒤집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불만이 제기됐다. 평가에 의무조항을 두지 않고 참고만 하라는 식이면 평가가 유명무실하게 된다.
평가위는 상위권·중위권·하위권을 정하는 게 아니다. 하위 20%만 배제하고 나머지 등급은 공관위에 재량을 준 거다. 만약 공관위에서 배제했다고 하면 100% 분란이 일어난다. 외부인으로만 구성된 평가위에서 자르는 게 분쟁 소지가 덜하다. 시스템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당무위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 어쨌든 일부 현역은 교체되기 마련이다. 결국, 방식의 문제이지 않나?
"맞다. 18대에서 19대로 올 때 현역교체율이 37%였다. 지금 의원들 가운데 그런 교체에 덕을 본 사람도 있다. 그분들은 자신이 진입할 때는 교체율이 높길 원했을 거다. 의원이 되고 난 뒤에 교체율을 제로로 하자는 건 공평하지 못하다. 여러 이유로 현역의원은 일부 교체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계파논리로 인해 비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냐, 혁신위가 제시한 합리적 절차를 밟아 이뤄질 것이냐의 차이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시적 당직 맡았고 출마할 생각 없다. 혁신위원들이 특정 계파나 인물을 위해, 또는 누군가를 자르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일하는 게 아니다. 이 당이 다음 총선에서 패배하고 또다시 새누리당 정권이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모두 가지게 되면 다음 대선도 어렵다. 새누리당 정권이 15년을 가면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이, 시민의식이 바뀐다. 이걸 막아보려고 왔다. 그 마음을 이해해주길 부탁한다."
"혁신위 빠지면 또 다시 충돌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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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정치연합 당사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하위 20%의 평가를 받은 현역 국회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는 1차 공천혁신안과 관련해 "외부인으로만 구성된 평가위에서 자르는 게 분쟁소지가 덜하다"고 말했다. ⓒ 유성호
- 일부러 '앞으로 정치할 거냐'는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스스로 그 이야기를 꺼냈으니 물어보겠다. 혁신위원 활동이 끝나면 더는 정치참여를 하지 않을 생각인가?
"출마하라는 것 빼고는 다 한다.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면 그 마지막을 정치로 마무리한다. '기승전출마'다. 난 그럴 생각이 없다. 혁신위 활동이 끝나면 학교로 돌아가 준비 중인 책을 쓸 생각이다. 다만 2016년과 2017년은 의회권력과 행정권력이 교체되는 기간이다. 그 결과가 나의 행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나의 행복이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건 식자의 도리가 아니라 생각한다."
- 다시 정치에 등판할 일이 없길 바라나?
"물론이다. 당헌과 당규 바꾸는 일은 당의 헌법과 법률을 바꾸는 일이다. 이걸 당외 인사들에게 맡겼다. 비정상적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 없는 게 가장 좋다.
사실 혁신위 이후가 정말 중요하다. 혁신위 출범 당시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이었다. 혁신위가 들어오면서 완충지대가 생겼고, 조직 안정화가 이뤄졌다. 여기서 혁신위가 빠지면 다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제일 걱정이다.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지지율은 5%씩 떨어진다고 본다. 그런 우매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 아직 혁신위가 활동하고 있지만, 탈당설이나 신당설이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 혁신위 활동이 그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그런 흐름을 막을 수는 없지만 모두 정치적 자유행위다. 이른바 '천정배 신당'도 자유행위다. 새정치연합은 그러한 신당과 경쟁해야 한다. 당원이 탈당해서 신당 만드는 건 정치적 자유다. 그러나 이 정당에 있으면 강령과 당헌·당규를 지켜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기강이 없는 게 가장 걱정이다. 당으로부터 많은 혜택 받았는데도 당을 흔들고, 공적 결정인 당론마저 비판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식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비판하는 의원들이 있다. 말이 안 되는 행위다. 결정한 당론을 지키지 않고 비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과연 정당인가 싶다. 새누리당도 권위주의적 기강이건 질서건 일단 지키고 따른다. 공당이 기강을 지키지 않으면 희망이 없고 절대 이기지 못한다. 기강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내버려두면 이 당에는 희망이 없다. 혁신과 기강은 같은 축이다."
- 기강을 내세울 경우 '당내 민주주의 훼손', 또는 '패권주의'라는 반발이 나올 수도 있다.
"당 노선을 비판하고 토론하는 과정은 분명히 거쳐야 한다. 그걸 막으면 패권주의다. 단, 당론으로 결정 나면 따라야 한다. '나는 당론으로 정하는 자리에 참석 안 했으니 비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당론 결정 과정에 전혀 관여 안 해놓고는 나중에 와서 인정 안 한다는 게 전 세계 어디에서 통용되나? 만약 기업 주주총회에서 M&A를 결정했다고 치자. 한 주주가 '난 총회에 참석 안 했으니 인정 못 한다'고 하면, 받아들여지나? 민주주의가 기강이 모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호남에서는 문재인, 현역 기득권 다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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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감 도는 새정치연합 당무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김상곤 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당무위는 전날 혁신위가 제안한 당 소속 국회위원들의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공천 혁신안을 의결한다. ⓒ 유성호
- 앞으로 2차 공천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략공천·비례대표·경선 룰의 내용이 들어가는 데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나?
"전략공천은 어느 정당이나 당 대표의 권한이다. 전략공천위원회의 제안을 받아서 당 대표가 결정한다. 이를 두고 '당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공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당 대표가 아닌 최고 지도부가 전략공천을 결정하는 것이다.
전략공천으로 '물갈이'당한 사람들은 '계파 내리꽂기'라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열심히 텃밭을 다져왔는데 갑자기 위에서 나가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지를 없애려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전략공천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 공개해야 한다. 앞으로 혁신위는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전략 지역을 선택하는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두고 분란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잘 만들면 정치적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고 정치적 도약이 가능해진다."
- 비례대표 공천은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할까?
"비례대표 공천도 선발기준을 공개하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다. 이미 여성과 청년 비율은 당헌·당규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우선 공천한 뒤, 나머지 비율을 특정 기준에 따라 뽑으면 된다.
현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문제가 남아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당론으로 수차례 확정된 권역별 비례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만약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도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당론을 바탕으로 공천을 결정해야 한다. 자체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비례대표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만 당론이 당원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이미 지난 2.8 전당대회에 출마한 모든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의 공약이고, 의원총회와 당무위에서 두 번씩이나 확인한 당론이다. 이걸 법률이 안 만들어졌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국회에서 법으로 마련되지 않더라도 당 차원에서 반영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정치는 곧 신뢰를 획득하는 과정이다."
- 경선 룰은 현재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경선 룰은 국민참여경선이 비율 등이 당헌·당규에 정해져 있다. 기본 틀이 있으므로 세부사항만 조정하면 된다. 경선에서는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 강하다. 이른바 '정치 신인'이라는 분들의 불만이다. 새정치연합은 수도권이든 호남이든 정치 신인들의 열망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면서 동시에 공정한 경쟁 룰을 만들어야 한다."
-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전체를 경선에 부치고 신인에게 가점을 주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한다. 혁신위에서 논의하고 있나?
"하나의 제안이다. 다만 정치 신인의 정의가 필요하다. 국회의원 선거에 한 번이라도 출마 안 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기초의원 당선자는 신인으로 봐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게 어려운 문제다. 이게 불분명하면 정치 신인 가점을 못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 공천 혁신에 호남 민심이 반영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해한다. 당원이 가장 많은 곳이 호남 아닌가. 그만큼 당비도 제일 많이 내고 열렬히 당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재밌게도 호남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향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문재인의 정치적 지도력도 싫고, 자기 지역구 의원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한다. 일부 호남 의원들은 호남 민심이 문재인만 싫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역 기득권도 싫어한다. 이게 '팩트'(사실)다. 즉,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관건이다. 새정치연합이 집권할 수 있도록 혁신하면서, 동시에 현역 기득권 불만도 해결할 수 있는 공천이어야 한다."
- 앞으로 나올 공천이 진행되면 호남 민심 받아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하나?
"기대하고 있다. 얼마 전 전북의 한 지역신문에서 조사한 결과, 새정치연합이 천정배 신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 혁신위 출범 초기만 해도 당 지지율이 바닥이었다. 혁신위 덕은 아니지만, 우리가 완충지대를 만든 셈이다. 혁신이 진행되면서 지지율이 정리되고 있다. 이제 겨우 출발했으니 앞으로 여러 가지를 작업해나가면 바뀔 거라 본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복귀할 거라 확신한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직접 만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도 당을 나갈 생각은 없다. 지금은 호남 의원들이 여러 불만을 얘기하지만, 실제 혁신안 작업이 다 끝난 뒤에는 탈당 인원이 많지 않을 거라 본다."
"권력은 이종걸 대표에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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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정치연합 당사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평가위가 외부인사로만 구성되는 것과 관련해 "평가는 의원이 아닌 사람이 공정하게 하고, 나머지 80%는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심사를 하는 방식"이라며 "공관위에는 당연히 정치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 당에 들어와 보니 '친노패권주의'가 실제로 있나?
"'친노(친노무현)' 그룹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출신이거나 열린우리당 때 공천받은 의원들로 구성됐다. 지금은 많은 분화가 일어났다. 친노라고 해서 무조건 문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봤다.
오히려 권력은 이종걸 원내대표가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문지방'에 서 있다. 문 대표가 결정해도 이 원내대표가 반대하면 성사되지 않는 권력구조다. 최재성 사무총장도 이 원내대표가 'No'라고 하니 안 된 것 아닌가. 5본부장 체제 역시 사무총장직을 두고 갈등이 크니 어 권력을 쪼갠 것이다. 혁신위도 이 체제가 최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당 조직이 굴러가게끔 하기 위해서 쪼갰다.
친노패권주의라는 말은 과거 선거 때 공천 과정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2.8 전당대회 이후에 친노패권주의가 어디에서 관철됐는지 증거를 보여 달라. 5본부장 체제를 보더라도, '친노' 혹은 '친문'이라고 뚜렷하게 구분 지을 사람이 없지 않나. 실제로 와서 보니까 문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돼있다. 최고위 의결 전에 이 원내대표가 동의해줘야 한다. 과거와 비교하면 당 대표 권한이 매우 약하다."
- 그럼 당권파와 비당권파,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으로 봐야 하는가?
"당권-비당권보다는 정책과 노선으로 싸웠으면 한다. '친노패권주의'로 낙인찍으면 모든 정책적 논의는 사라진다. 매우 위험한 전략이다. 상대를 공격하긴 좋지만, 당에는 독을 주입하는 셈이다. 혁신안도 마찬가지다. '친노에 유리하다'라고 규정지으면 합리적 논쟁이 불가능하게 된다. '종북'이라고 낙인찍은 것과 유사하다.
물론 '친노'라고 불리는 분들에게도 문제점이 있다. 단결력은 높지만 폐쇄적이다. '친노'의 정서적 분노를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노' 그룹의 정치적 판단이 다 옳았느냐는 다른 문제다. 비당권파인 '비노', '반노'도 본인들이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앞으로는 '친노-비노'가 아닌 정책과 노선으로 토의해 당론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게 바로 기강이다. 문 대표가 무조건 강하게 하는 게 기강이 아니다."
- 당 쇄신이나 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의 대중적 혁신안은 보이지 않는다.
"준비 중이다. 미리 할 수도 있었지만 당 체력이 약한 점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우선으로 추진했다. 제도가 안정화되면 뛰어오를 때 디딤판이 단단해진다. 제도는 거의 완성돼가는 중이니 앞으로는 대중적 혁신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조직 안정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멋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당의 조직적 질서를 새롭게 세우는 게 과제였다.
현재까지 혁신위가 내놓은 결과는 학점으로 따지면 B~B+ 정도라고 본다. 앞으로도 A 이상은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B+를 유지하는 게 목표다. 혁신위 활동을 마치고 나갔을 때 박수와 환호받기를 기대하지는 않는다. '저 정도면 무난하네'라는 말만 들어도 행복하게 학교로 돌아갈 듯하다."
- 혁신안이 새정치연합의 승리를 담보해줄 수 있나?
"아니다. 제도적 조건만 만들었을 뿐이다. '포스트 혁신위'가 관건이다. 혁신위원 임기가 끝나도, 내가 일정 시간과 노력을 투여한 바가 무산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혁신위의 성과가 사라지는 걸 간과하지 않겠다. 다른 혁신위원들의 생각도 나와 마찬가지 아닐까 싶다.
앞으로 이 당이 이기기 위해서, 현재 모습으로는 곤란하다. 매일 지지고 볶는 모습만 언론에 비치는 정당은 국민이 싫어한다. 지도력과 단결력, 기강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혁신안과 제도를 준수하고 당론을 지키는 게 기본이다. 그다음에는 당의 문화를 바꾸고 지도력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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