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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업과 보험업권의 LTV·DTI 동시적용 주택담보대출 잔액 현황(2015년 6월말 기준)
ⓒ 홍종학 의원실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중 절반 이상이 담보나 소득 수준보다 무리하게 받은 '위험 대출'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어든다면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하우스 푸어'가 대거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지역(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를 넘거나 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초과하는 '위험 대출'은 올 6월 말 현재 52조5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택담보대출(100조2000억 원)의 52.4%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71%(21조8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LTV는 집을 담보로 설정할 때 적용하는 대출 한도로, 주택 가격의 일정비율 이하로 대출을 제한하는 장치다. 통상 LTV 60%를 넘어가면 위험한 상태로 본다. 대출 담보인 주택을 경매나 공매에 내놓으면 감정가격의 70% 정도에 낙찰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DTI는 대출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수도권에 한해 적용한다. 소득 이상으로 과도한 대출이 이뤄질 경우 대출자는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DTI를 섣불리 완화할 경우, 소득 대부분을 빚 갚는 데에 사용하는 하우스푸어가 많아질 위험이 크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LTV는 70%,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는 60%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60% 초과대출은 작년 대비 무려 103%↑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LTV 60%를 초과한 대출은 42조5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0조9000억 원)와 비교해 무려 103.3% 늘어났다.
DTI 50%를 넘는 대출도 지난해 14조7000억 원에서 19조7000억 원으로 34% 증가했다. LTV 60%와 DTI 50%를 동시에 넘는 대출은 9조7000억 원이다. LTV 60% 이내, DTI 50% 이내로 비교적 안정적인 대출은 작년 6월 말 51조3000억 원에서 올해 47조7000억 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은행과 비은행권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고 가계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고 대출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말 86조5000억 원에서 올 6월 말 90조9000억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홍 의원은 "LTV·DTI 완화는 명분도 실리도 없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일 뿐"이라면서 "이러한 정책을 주도한 최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강변하는 건 무책임한 공직자의 전형을 보여준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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