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문제가 많은 상위기관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국방부 등이 꼽혔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처분 요구 상위 10개 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처분 요구가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152건)와 경기도(128건), 국방부(107건)도 각각 100건 이상이었다. 그밖에 교육부(88건)와 안전행정부(83건), 산업통산자원부(79건), 전라남도(74건), 경상북도(73건), 서울특별시(72건)가 상위 10위권에 포함됐다.
'감사원의 처분 요구'란 감사원이 각 부처 등을 대상으로 기관감사를 실시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감사결과에 권고, 주의, 시정, 징계문책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감사원의 처분 요구 건수가 많을수록 해당기관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기획재정부가 처분을 요구받은 목록에는 상속세 관련 과세자료 부당 처리, 차명재산 실소유자 양도소득세 미징수, 과세자료 수집 누락으로 세원관리 등 부적정,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활용으로 인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미징수, 증여세 탈루 혐의 과세자료 처리 부적정, 특수관계자간 주식 저가양수도의 소득처분 부적정 등이 포함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감사원의 처분 요구 173건 가운데 28건을 이행하지 않아 감사결과 이행률 84%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152건 가운데 46건을 이행하지 않아 감사결과 이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총 155건의 처분을 요구받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33건이나 집행하지 않았다.
전해철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활동이 실효성을 가지지 위해서는 엄정한 감사활동 못지않게 감사결과가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이행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많은 감사 인력이 투입되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인 기관에는 실지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재차 감사 대상으로 삼는 등 미집행사항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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