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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명 병무청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14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비리 논란 책임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오갔다.
여당 의원들은 병무청이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병무청이 나서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무청이 박 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재검 4급판정은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의 질문에 "병무청에서는 적법하게 판정했다"고 답변했다.
박 병무청장은 또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는 박주신씨 본인의 것이며, 병무청에서 찍은 CT와 연세세브란스에서 공개검증 시 찍은 MRI, 자생한방병원 MRI가 모두 박씨의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2013년 5월28일 검찰은 무혐의 판정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나"라며 "박주신씨의 병역판정에 문제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직을 걸겠나"라고 질의했다.
박 병무청장이 "재판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하자 진 의원은 "병무청의 병역 판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 병무청장은 "그런 것은 아니며 문제없이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박 시장은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고 아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병무청이 적극 나서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계속 문제제기 한다면 그들을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박주신씨의 4급 판정 문제가 병역비리와 연관 있느냐"고 물었고, 박 병무청장은 "4급 판정은 적법하게 했다"고 다시 확인했다.
한편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병무청이 적법하게 판정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병무청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논란이 된 부분도 많다"며 "당시 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병역비리 관련 처벌자인데 왜 그런 사람이 발급한 진단서를 받아줬느냐"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자료 요청하면 병무청이 확실히 제출해서 빨리 종결됐으면.."
박 병무청장은 "그 사건 발생 시점이 2004년도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MRI는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었고 진단서는 해민병원에서 발급한 것 아니냐, 징병검사 규정 33조3항에는 진단서 발행병원과 촬영병원이 다를 경우에는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 병무청장이 "자체 CT로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CT와 MRI 차이를 아느냐, 왜 정확하게 안 해서 이렇게 논란을 만드나"라고 다시 지적했다.
같은 당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병무청에서 박주신씨에 대해 MRI가 아닌 CT 촬 영을 한 것과 관련, "정밀성이 높은 MRI를 찍었다면 여러 시끄러운 상황이 정리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법원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병무청이 확실히 제출해서 빨리 종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5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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