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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안보법안의 참의원 특위 통과를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새 안보법안이 여야의 긴박한 공방 속에서 참의원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7일 연립여당 자민·공명당은 야당의 반대에도 참의원 특위를 열어 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과 안보 법안 표결을 강행, 과반 의석을 앞세워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차세대당, 신당개혁,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등 3개 군소 야당의 협조를 얻은 자민당은 이르면 오늘 밤 마지막 관문인 참의원 본회의를 열고 안보법안을 긴급 상정해 최종 성립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자민당의 고노이케 요시타다 특별위원장이 직원으로 표결을 강행하려고 하자 민주당, 유신당, 사민당 등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5개 야당 의원들은 온몸으로 저지하며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
야당은 고노이케 위원장의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했고, 이에 수적 우위를 앞세운 자민당은 오후 4시 30분 특별위원회를 열어 반대 다수로 부결시킨 뒤 곧바로 최종 질의 없이 표결을 강행해 본회의로 올렸다.
야당은 자민당이 본회의를 강행하면 아베 신조 총리, 나카타니 겐 방위상,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 문책 결의안과 아베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보법안 표결을 총력 저지하기로 합의했다.
총리 문책 결의안과 내각 불신임 결의안이 제출되면 국회 규정상 다른 법안보다 우선해 처리해야 하므로 본회의에서 시간을 끌어 안보법안 표결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민당은 본회의에서도 야당이 제출하는 결의안을 모두 부결시킨 뒤 안보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워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 강력 반발... "본회의 표결 저지할 것"
특별위원회 표결을 강행 처리한 고노이케 위원장은 "이렇게 표결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언제까지 심의만 할 수도 없다"라며 "날치기 통과라는 지적이 있고 정부의 설명에도 결함이 있으니 앞으로 겸허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제1야당 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간사장은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표결을 강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며 "다른 야당과 협력하여 법안 통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민당의 요시다 다다토모 대표도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에 답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한 아베 정권의 폭주가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다"라며 "안보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이어받아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국회 앞에서는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아베 정권의 퇴진과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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