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화학사고', Yes '지역사회알권리법'

10점 만점에 10점 '1010캠페인' 3탄 인천

등록 2015.09.21 09:41수정 2015.09.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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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촉구를 위한 <노란방제단_알려야 산다>전국순회 첫 번째 주간 일정을 9월 17일 SK인천석유화학을 방문한 것으로 끝으로 마쳤다.

이전까지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청주SK하이닉스 염소누출사고, 당진현대제철 아르곤가스 누출사고 현장을 찾아가 그날을 기억하고 더 이상의 화학사고는 안된다는 요구를 지역사회에 전했다.

SK인천석유화학 찾아가서 벌인 세 번째 캠페인은 더없이 특별했다.

지난해 7월 가스누출사고 이후 구성된 SK반대 범주민대책위분들이 대거 참여해주셨기 때문이다. 당시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지역주민대책위가 꾸려졌다. 대책위는 가동을 강행하기 전에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와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장 앞 사거리에서 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한 지도 벌써 80일을 넘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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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증설반대를 요구하며 80일째 농성 중인 SK인천석유화학 반대주민대책위 ⓒ 일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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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증설반대를 요구하며 80일째 농성 중인 SK인천석유화학 반대주민대책위 ⓒ 일과건강


2014년 7월 11일 10시 10분 당시의 사고는 이랬다.

SK인천석유화학 저장탱크에서 나프타가 누출되어 바람을 타고 청라지역으로 확산되며 악취가 발생하였다. 나프타가 유출되기 전날 저장탱크 과열을 막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작업을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고, 당일 탱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탱크 지붕이 자동으로 열리면서 나프타가 유출되었다.


벤젠 함유량이 높은 유독성 화학물질인 나프타는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 기침, 질식, 호흡곤란, 호흡정지와 폐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중추신경계에 장애를 일으킬 뿐 아니라 발암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다. 그런데 SK인천석유화학은 사고를 축소하는 데 급급할 뿐, 누출의 범위, 건강 유해성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서 많은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지역주민과 환경 단체들은 나프타를 비롯한 다양한 유독물질을 보관하는 수십 개의 저장탱크와 수 킬로미터의 송유관, 수십 개의 정제탑과 증류탑이 가동되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은 화약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였다.

각종 토론회와 1인 시위 등 주민들의 요구는 이후 올해 5월 1일, 알 권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은 있지만, 전국 최초로 시 차원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제정을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다른 지자체의 조례운동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5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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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방제단' 세번째 순회사업장 SK인천석유화학 퍼포먼스 모습 ⓒ 일과건강


9월 17일 열린 <노란 방제단_알려야 산다> 인천지역 1010캠페인은 SK반대 범주민대책위와 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분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사회를 맡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현재순 사무국장은 SK인천석유화학의 사고대비물질 4종(벤젠, 톨루엔, 황산, 황화수소)에 대한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와 인천시의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방법과 대피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그리고 이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과 그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지역사회에 고지할 의무를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나 인천시에게는 이미 제정된 화학물질 조례의 주요 내용이었던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화학물질 조사결과정보 지역주민 고지방법 등 충실한 이행을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의 정책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노동환경연구소 이윤근 부소장은 발언을 통해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계획의 법 제도적 장치인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10월 국회에서 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가을 햇살이지만 따가울 정도의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피켓선전전에 함께한 주민대책위분들과 무더운 방제복을 입고 상징퍼포먼스까지 마친 참가자들은 10월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진행될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캠페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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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SK반대 범주민대책위의 공장 앞 사거리 피켓선전전 모습 ⓒ 일과건강


전국순회 첫 번째 주간을 마쳤다. 지금까지 진행된 캠페인에 지역 언론의 관심과 지역단체의 지원과 배려는 피로를 반으로 줄이기에 충분했다.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촉구 <알려야 산다_노란 방제단>은 다음 주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이번 주 월요일 파주LG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1010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구미불산 누출사고 3주년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촉구 전국 화학사고 사업장 순회캠페인은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0개지역 10개사업장 앞에서 진행된다. 일과건강,민중의소리에도 실립니다.
#화학사고 #전국순회 #인천SK #알권리 #감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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