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선거 교육에서 집단 자위권 내용을 제외하려다가 '여론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일본 <교도통신>은 7일 일본 홋카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도내 고등학교에서 선거와 투표 참여를 가르치는 출장 강좌 프로그램에서 직원들에게 집단 자위권을 거론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출장 강좌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부터 고교 3년생 일부도 투표할 수 있게 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학교에 직원을 파견해 강의, 영상, 모의 투표 등을 통해 선거 관련 교육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홋카이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한 주제를 놓고 다른 주장을 하는 가상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모의 투표에서 "집단 자위권 관련 테마는 피하라"라고 출장 교육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지시했다.
최근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 제·개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악화되자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교육에서 고의로 배제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올해 초에도 선거권 연령 하향을 앞두고 집권 자민당이 진보 성향 교사들을 견제하기 위해 편향적인 정치·사상 교육을 하는 교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다가 여론의 저항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도 논란이 커지자 훗카이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집단 자위권 교육 금지 지시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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