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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개입 발언 논란에 "경제와 민생을 향한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으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는 19대 정기국회 상황을 강도 높게 성토하면서 "앞으로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는 당장 '선거개입' 논란을 불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말은 바른 말 같지만 전체 맥락으로 보면 자기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떨어뜨리라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내 비박(비박근혜) 측에서도 박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TK(대구·경북)'에서 자신의 인사들을 당선시켜달라는 뜻이란 해석도 나왔다.
보수언론조차 이를 '선거개입' 발언으로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11일 '박 대통령, 대놓고 공천개입·선거개입 하겠다는 건가'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통령이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예민한 시점에 국민들에게 '선택'을 요구한 것은 대놓고 선거개입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국무회의 석상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 심판'을 주문한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개혁 5대 입법, 경제활성화 4개 법안 통과 등 강조한 것"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정치적 해석'으로 치부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어제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총선 개입이라고 말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19대 정기국회에서 시급한 법안들의 통과를 강조한 것이란 취지로 답했다.
정 대변인은 "19대 마지막 국회에서 시급한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경제활성화 4개 법안 등 중요한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한중 FTA가 연내 발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1만7천 개, 의료법 개정안은 3만9천 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69만 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5만5천 개라고 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향한 대통령의 뜻이다, 충정을 잘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 발언은 지난 6월 국회법 개정안 파문 당시에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목해 '배신의 정치'로 규정하며 심판론을 제기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정치가 정도로 가지 않고 오로지 선거에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정쟁으로만 접근하고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이익을 챙기려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한다"라며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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