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 대술면 시산리에 있는 채석단지(아래 대술석산) 개발사업자가 기존 채석단지 남서쪽에 38만여㎡를 추가로 승인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대응에 비상이 걸렸다.
(주)신대원이 산림청에 제출한 채석단지 지정목적의 환경영향평가준비서에 따르면 추가 신청한 석산규모가 기존에 허가한 면적(34만8725㎡) 보다도 넓은 엄청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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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술석산의 모습. ⓒ <무한정보신문> 김동근
대술석산은 지금도 26만5600㎡의 면적에 대해 2021년까지 채석허가가 나있는 상태이며, 신규로 사업승인이 돼 허가면적이 넓어질 경우 골재채취가 수십년 가까이 계속될 수 있다.
앞으로 사업승인 절차가 구체화되면 대술면 전체가 또 다시 환경분쟁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금도 볼썽사납게 파헤쳐진 금오산 자락(토성산과 안락산)의 더 넓은 산림훼손이 불가피해 예산군민을 비롯해 환경단체의 저항이 클 전망이다. 산림청을 상대로한 예산군행정의 전방위적 방어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산림청이 1월 19일 예산군에 보낸 '예산 대술 채석단지 지정목적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에 따른 심의의견을 보면 '대기수질, 소음, 진동, 경관 등에 대한 저감방안제시'와 함께 '채석단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적정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석산개발 승인신청지가 폐암유발요소인 석면발생 가능성이 높은 석회암분포 우려지역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심의의견으로 밝힌 내용은 △지역특성상 자연발생 석면발생 우려지역으로 이에 해당할 경우 전체적 보고서 재수정 강력히 요망 △자연발생석면 지역에 해당되지 않아도 인접지역에서 석면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바 상세한 조사보고서 필요 △인근이 석면발생 가능성이 높은 석회암분포지역으로 대기질 측면에서 석면 분석 필요 등이다.
더구나 환경부가 수행한 자연발생석면 지질도조사에서 예산군은 석면발생가능성 중간지역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연발생석면은 암석 또는 토양에 붙어 있는 석면으로 채석단지개발로 인해 공기 중으로 비산될 위험이 크다는 의미다.
또 사업신청지가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500미터 이격돼 있으나 비오톱 등급도 검토결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1~2등급 지역에 위치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달았다.
한편 예산군은 1월 27일 환경피해와 경관훼손이 우려되는 대규모 개발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예산군환경성검토자문단'을 구성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 그리고 환경·산림·안전관리·생명분야 학자들 15명으로 구성했으며 첫 회의 안건으로 대술석산을 다뤘다.
위원들은 채석단지에서 유입되는 하천퇴적층의 정밀조사 등 현재 사업장의 문제점과 피해현황부터 철저히 조사키로 하고 당일 현장을 답사했다.
대술지역 출신인 박응수 군의원은 "지금도 피해가 큰데 더 큰 규모로 돌을 캐내려 한다. 허가가 나면 절대로 안된다. 특히 폐암유발원인인 석면과 독극물인 비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대술은 예당저수지 상류로써 석산·산업폐기물매립장 등 환경문제는 예산군 전체의 일로 군행정과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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