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정부가 대한석탄공사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강원도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원도는 대한석탄공사가 문을 닫을 경우, 폐광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와 인구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대한석탄공사 폐업 논의를 즉시 철회할 것"과 함께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체 산업육성을 직접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먼저 "정부의 대한석탄공사 폐업 검토 언론보도를 접하고, 매우 당혹스럽고 우려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한탄했다. 협의회가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지역에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역경제 회복에 힘쓰고 있는 마당에 새로 등장한 '석탄공사폐업' 소식이 찬물을 끼얹은 탓이다.
이에 협의회는 "(석탄공사를 폐업하려는) 이번 정부 방침으로 지역 살리기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폐광 지역 주민들이 큰 충격에 휩싸여 있다"며, "이번 사태가 제2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의 추진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과 분노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폐광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이 같은 의구심과 분노는 "1989년부터 추진한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160여 개의 광산이 폐광되면서 광산지역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의 몰락 등 지역의 존립기반마저 붕괴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어 왔다"는 사실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 추진된 결과, "50%에 육박하는 인구의 유출, 학생 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교의 통폐합 등 교육 환경의 황폐화, 파산 직전의 지역 경제 등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지지 기반이 무너진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보도에 따르면 대한석탄공사가 연탄수요의 감소에 따른 채산성 악화와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석탄 산업은 단순한 재무제표상의 수치나 경제적 논리로만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는 반론을 펼쳤다.
협의회는 "정부에서 현재 운영 중인 광산을 폐광한다면, 광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와 가족 등 약 8000여 명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라며 "대한석탄공사의 폐업 문제는 단순히 광산 몇 개를 폐광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8000여 명의 생존권 문제, 기초수급생활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서민연료 공급문제, 광산 지역의 공동화 초래 등 눈에 보이는 것은 1차적인 문제일 뿐"이며 "(석탄공사 폐업은) 해당 지자체만 아니라, 인근의 지자체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