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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집중검토 대상자 1차 명단발표 오유석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와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이해동 평화박물관 이사장,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주정립, 서재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헌법행위자열전 집중검토 대상자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내란·민간인학살·부정선거·고문조작 4개 영역에서 등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한 자들의 책임을 후대에 기록하기 위해 전두환·이후락·박처원를 포함한 1차 집중검토 대상자 99명을 발표했다.
ⓒ 유성호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한 장본인들의 행적을 모은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오를 1차 집중검토 대상자 99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내란으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등 12·12사건의 주역과 이기붕·최인규 등 3·15부정선거 핵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13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우선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이로서 ▲ 내란 ▲ 민간인 학살 ▲ 부정선거 ▲ 고문·조작사건 등 4개 분야의 주요 사건에서 반헌법행위를 지시·교사·수행·묵인·은폐·비호한 이들의 명단이다.
우선은 반헌법적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고문·조작 등에 중요 역할을 수행한 이, 진실화해위원회 등 과거사위원회에서 인권침해가 확실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사건에서 인권침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명단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헌법행위자 열전 수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집중검토를 거쳐 수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편찬위는 "집중검토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공개하는 이유는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등의 이의신청과 변론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기 위해서"라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수집 검토할 것이며, 헌법학자, 역사학자, 정치학자,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신중한 심사를 거쳐 수록 대상자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박물관 이사로 편찬위를 이끌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보수 진영이 과거청산 작업에 대해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려 한다'고 비판해 온 점을 고려해 반헌법행위가 일어난 당시의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명백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만을 조사했다"며 "발표한 4개 분야 외에도 언론문화분야, 노동분야의 반헌법 행위자들을 기록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현장을 함께 한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친일인명사전이 나왔지만 친일행위를 한 당사자들이 살아 있을 때 나왔다면 자기 이름이 오른 걸 보고 조금이라도 후회를 했을 텐데, 이들이 다 죽고 나서 정리가 됐다"며 "맹자가 '공자가 <춘추>를 지으니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했는데, 당대 역사를 반헌법행위열전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남길때 이 시대의 난신적자들이 떠는 모습이라도 보이고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해동 대표와 한홍구 이사가 평화박물관을 사유화하고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기도 한 석미화 전 평화박물관 사무처장과 전현직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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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집중검토 대상자 1차 명단발표 오유석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와 한홍구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관장,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이해동 평화박물관 이사장,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주정립, 서재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헌법행위자열전 집중검토 대상자 1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다음은 이날 발표된 반헌법행위자열전 집중검토대상자 1차 명단이다.
[제주 4·3사건]
조병옥 미군정 경무부장, 홍순봉 제주경찰청장, 송요찬 9연대장, 함병선 2연대장, 최석용 서청대대장, 문봉제 서북청년단 중앙위원장, 김재능 서북청년단 제주지부장, 최난수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직속 특별수사대대장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한경록 경북도경국장, 김정태 경산경찰서장, 장동상 청도경찰서장
[후방 학살(11사단 관련)]
최덕신 11사단장, 권준옥 11시단 20연대 2대대 5중대장, 한동석 11사단 9연대 3대대장, 오익경 11사단 9연대장, 김종원 경남지구 계엄민사부장, 이종대 11시단 9연대 3대대 정보장교
[국민방위군사건]
신성모 국방장관, 이선근 국방부 정훈국장 및 국민방위군 사건 재판장, 김윤근 국민방위군 사령관, 윤익헌 국민방위군 부사령관, 강석한 국민방위국 재무실장, 박창원, 국민방위군 조달과장, 박기한 국민방위군 보급대장
[12·12 내란과 5·17 내란]
전두환 보안사령관 및 중앙정보부장 서리, 노태우 9사단장 및 수도경비사령관, 정호용 50사단장 및 특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주영복 국방부장관, 차규헌 육군 수도군단장, 유학성 군수차관보, 황영시 1군단장 및 육군참모차장, 최세창 3공수여단장, 장세동 수경사 30경비단장, 허화평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 보안사 인사처장, 이학봉 보안사 대공처장, 신윤희 수경사 헌병부단장, 박종규 3공수여단 15대대장, 박희도 1공수여단장, 장기오 5공수여단장
[김구 암살사건]
안두희 육군소위, 김창룡 육군 정보국 방첩대장, 전봉덕 헌병 부사령관, 채병덕 육군참모종장, 장은산 포병사령관, 신성모 국방장관
[1차 인혁당 사건]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이용택 중앙정보부 수사5국 대공과장, 신직수 검찰총장, 서주연 서울지검 검사장
[김대중 납치사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이철희 중앙정보부 차장, 윤진원 중앙정보부 8국 공작단장, 김기완 주일공사(중앙정보부 소속), 김동운(김병찬) 주일대사관 1등 서기관(중앙정보부 소속)
[녹화사업]
최경조 보안사 대공처장, 서의남 심사과장, 조창현 공작과장, 고영준 학원계장, 김희기 지도계장
[송씨 일가 간첩사건]
임휘윤 서울지검 수사 검사, 김경한 서울지검 수사 검사, 오병선 1차 파기환송심 판사, 김석수 재재 파기환송심 재판장, 김형기 재재 상고심 대법원 판사, 가재환 대법원장 비서실장
[김근태 사건]
이근안 경기도경찰청 공안분실장, 윤재호 대공수사1과장, 김수현 대공수사1반장, 백남은 대공수사2반장, 서성 부장판사, 박처원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 정형근 안기부 대공수사국 수사2단장
[부천서 성고문사건]
문귀동 고문 수사관, 서동권 검찰총장, 장세동 안전기획부장, 이철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종철 고문치사 및 은폐 사건]
박처원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장, 강민창 치안본부장, 이해구 안기부 1차장, 유정방 대공수사2단 5과장, 박원택 대공수사2단 5과 2계장, 조한경 5과 2계 1반장, 강진규 5과 2계 4반원
[3·15 부정선거]
이기붕 부통령 당선자 및 민의원 의장, 최인규 내무장관, 이강학 치안국장, 한희석 자유당 기획위원장 겸 정부통령선거 대책위원장, 박용익 자유당 원내총무, 송인상 재무장관, 이성우, 내무부차관, 최병환 내무부 지방국장, 이존화 지유당기획위 조직위원장 겸 선대위원, 임흥순 서울시장, 장경근 자유당 선대위원회 기획위원 겸 상임위원회 제7부장, 임철호 자유당 당무위원
[4·19 발포 및 시위진압]
홍진기 내무장관, 곽영주 경무대 경찰서장, 유충렬 서울시경국장, 백남규 서울시경 경비과장, 박종표 마산경찰서 경비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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