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은 시끄럽다. 정부가 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도록 하자 지역의 농업회사법인 (주)봉하마을과 지역 생산자들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이 지역의 부재지주(농지의 소재지에 살고 있지 아니한 땅임자)와 일부 농지소유자들은 오히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상호 갈등까지 일고 있다. 지난 3일과 4일 (주)봉하마을의 김정호 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초지종을 들어봤다.
"봉하마을, 친환경 생태농업의 롤모델... 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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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 (주)봉하마을 김정호 대표 ⓒ 김정호
- 봉하마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2015년 1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2016년 상반기 중 농업진흥지역의 정비를 추진, 전국적으로 10만ha의 농업진흥지역을 개발제한지역에서 해제해 택지 등으로 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초 농식품부는 쌀수급 안정화를 이유로 쌀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축소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정비,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대책 차원에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도시근교의 농업진흥지역을 일거에 대규모로 해제하자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식품부는 10만ha라는 목표를 채우기 위해 그동안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자투리 토지'를 해제시켜왔던 방침과 다르게 봉하마을 들판을 포함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경남도와 김해시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토론회 한번 열지 않고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영농법인은 농식품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된 해당 지역과 해제일을 공고하게 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는.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에 위치한 전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봉하마을은 이용가치가 높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가 담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또 쌀, 밭작물 등을 활용한 6차 산업화에 성공한 지역농산물이 있는 경제활성화 지역이므로 농업진흥지역을 유지 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역을 생산물로 봉하쌀, 봉하막걸리, 봉하빵, 봉하장류 등 다양한 6차 산업 제품의 개발과 판매로 지역농민들에게 농가소득을 올리는 수단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봉하마을은 2008년부터 오리농법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봉화산, 화포천 유역의 5개 마을 37만여 평(125ha)의 농경지까지 확대돼 친환경농업의 대표적인 들녘별 경영모델로 발전해 왔기에 친환경 생태농업의 롤모델로서 더욱 보전이 필요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철회를 위해 그동안 벌여온 활동은.
"지난 7월 27일 농림축산부 장관에게 관련 질의서를 보낸 데 이어 8월 2일 김해시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경수 의원을 만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철회를 위해 적극 활동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김해시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장기 친환경농업 계획, 도시관리계획, 시정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견서를 경남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지난달 22일 경남도청 농정국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 '경남도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홍준표 도지사, 이하 도농정심의위)'에 해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8월 28일에는 전국의 주요농업단체장을 역임했던 농업계 원로들께서 봉하마을 친환경 생태논농업은 보존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월 31일에는 김해양산환경운동 연합과 김해YMCA 등 27개 경남지역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반대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 김해시에 보낸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주)봉하마을의 봉하마을 농경지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귀향 후 2만4600평의 친환경오리농법을 시작해 2009년에는 마을 전체 농경지 24만 평에 친환경 벼농사를 확대했으며, 이를 토대로 봉화산, 화포천 유역의 5개 마을 37만여 평(125ha)의 농경지에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를 꾸준히 확산시켰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이미 4개 작목반, 170여 농가가 마을별로 집단화해 9년째 김해시, 경남지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친환경 생태농업단지를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봉하쌀 가공)과 유통(쇼핑몰과 직거래매장 등)을 결합시켜 농촌일자리 창출과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경남도는 도농정심의회를 열어 다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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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들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바라는 사람들이 지난 8월 31일 마을회관 앞에 펼침막을 걸어놓았다. ⓒ 윤성효
-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걸고 반대의사를 표현하는데 서로 갈등은 없는가.
"부재지주와 일부 농경지 소유자들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개발이 쉬워지고 땅값이 올라 당장 재산상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발은 곧 친환경농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고, 땅으로 재산상 이익을 보면 이에 따른 6차 산업의 기반까지 무너집니다.
6차 산업의 생산기반이 무너지면 그동안 일궈왔던 지역의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수익구조마저 무너져 소작농은 물론이고 6차산업 제품 농가, 원료농산물 생산자, 지역관광까지 다 쓰러집니다. 봉하마을의 소득구조가 모두 망가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결국 땅을 가졌던 농가들이 땅을 팔아 당장의 돈을 만지더라도 건설업자나 기업의 개발로 그들의 사업만 잘될 뿐 마을의 소득원이 고갈됩니다. 그 손해가 자신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닭을 잡아먹느냐, 닭을 살리고 황금알을 계속 낳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부재지주 외 일부 농지소유자를 제외하고 지역민들의 대다수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철회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 김해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재심의했는데 경남도는 재심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생각은.
"경남도 농정국 농업정책과장은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김해시가 이미 공람을 거쳤고, 경남도 농정심의위 심의를 통해 농식품부에 그 내용을 올렸기 때문에, 도농정심의위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다시 열 수 없으며, 최초 심의위 결론(해제승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경남도의 공식입장'이라고 합니다.
농지법 30조,31조에 따르면 도농정심의위 개최는 법적 의무사항인데다 농식품부가 이미 재심의를 결정했고, 경남도에게도 재심의를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남도는 도농정심의회를 열어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지사는 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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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일반 공개 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와 너럭바위가 있는 묘소의 모습. ⓒ 이희훈
- 농업계 원로 10명이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을 보존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는데 그 내용은.
"이 성명서에는 봉하마을이 2008년부터 오리농법 등으로 친환경농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봉화산, 화포천 유역의 5개 마을 37만여평(125ha)의 농경지까지 확대돼 친환경농업의 대표적인 들녘별 경영모델로 발전해 왔기에 친환경 생태농업의 롤모델로서 더욱 보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봉하마을 농경지는 95.6ha나 되는 집단화된 지역으로서, 농지로 이용효과가 크고 보존가치가 높은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성명에는 강기갑 전 국회의원을 비롯, 김인식 전 농촌진흥청장, 정상수․박덕영․서정의 전 한농연중앙연합회장, 김남용 전 전국농민단체협의회장, 엄성호 전 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배삼태 전 가톨릭농민회장, 최영렬 전 대한양돈협회장, 성인기 경남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등 10명이 함께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나 지정은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김해시와 경남도의 재심의 의견이 다르게 제출되었기 때문에 9월 중으로 농식품부가 직접 현장실사를 하고 어느 지자체의 의견이 기준과 절차에 부합한 지, 보다 합리적인지 판단하여 최종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부디 객관적이고 공정한 현장실사와 보다 분명한 지자체의 입장확인과 절차이행 여부를 점검해주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이해당사자가 아닌 농업전문가와 환경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주길 바랍니다. 생명과 환경이 살아있는 봉하들판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연생태를 배우며 건강하게 뛰어놀고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계속 퍼져나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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