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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통학차량 총 6만 7천 여 대 중 약 97%가 경유차이며, 전체 통학차량의 약 36.5%가 10년 이상 노후차량으로 조사되어,
최근 대기오염과 그로 인한 건강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피해 문제에 사회적으로 관심과 걱정이 집중되고 있다.
어린이는 단위체중 당 공기 흡입량이 성인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신체 기관과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과정에 있어 같은 대기 오염물질에 성인보다 훨씬 큰 피해가 발생된다.
어린이의 이러한 신체상 특징을 고려한다면,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행에 있어 우선 보호 대상으로 어린이를 고려하고, 이에 맞는 경유차 배출물질 관리 계획 수립과 사전예방원칙에 입각한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12월 16일 환경정의가 공동주최한 <어린이 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배출관리 정책의 우선 대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제안하고 통학버스 배출관리의 방향을 제안하면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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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의가 공동주최한 '어린이 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12월 16일 열렸다. ⓒ 환경정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배출 총량 관리 정책 뿐 만이 아니라 질적 개선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임이 확인되었다. 대상자를 고려한 교통 약자를 위한 정책, 실생활권 배출관리 정책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통환경 특징을 고려한 세부적인 정책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민감군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우선 관리 대상으로 주 이용자가 어린이인 통학차량의 배출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3년 기준으로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총 6만 7천 여 대 중 약 97%가 경유차이며, 전체 통학차량의 약 36.5%가 10년 이상 노후차량으로 조사되어, 실제 어린이가 이용하는 통학차량 상당수가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통학버스 한 대당 대기 환경비용은 158.3만원으로 중형승용차 50.5만원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되며, 통학버스의 연간 총 대기환경 피해비용은 교통사고 피해비용 94억 원의 11배에 이르는 1067억 원으로 추정된다.
통학차량의 총 대기환경 피해비용 중 10년 이상 노후 차량이 유발하는 피해비용은 631억 원으로 약 60%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어, 어린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기환경 피해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후 통학차량 배출 저감 정책과 우선 지원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과 제도가 실제 지역사회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운전자, 시설 주, 학부모 등의 참여로 통학차량의 배출관리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 대상인 미래세대의 중요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얻고 있는 바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나이가 어릴수록 독성영향이 장기간에 걸쳐 오래 영향을 미치며, 특히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16세 이상 성인에 비해 독성에 대한 인체 영향이 10배에 달한다.
따라서 오염물질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어린이가 노출되지 않도록 통학차량의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서울시내 도로상 배출물질 농도 측정과 실 도로 주행 중 자동차 내부 오염물질 유입을 측정했다. 그 결과 어린이 통학로와 통학시간 대의 미세먼지 위험과 실제 도로에서 차량 창문 열었을 경우 배기가스에서 비롯되는 실내 유입 오염물질의 위험 문제가 제기됐다.
측정결과 실제 도로 주행 차량의 미세먼지 농도는 인근 대기모니터링 측정소 농도에 비해 3배 이상까지 높아 실내 유입 배기가스 기인 오염물질 관리가 필요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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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의가 공동주최한 '어린이 통학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 환경정의
특히 아직까지 우리의 대기 관리 정책은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부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환경복지 확산과 환경질의 개선을 위하여 취약 지역을 위한 세부 관리 계획과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대기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대기 관리를 위해서는 배출 기준 강화나 경유차의 저공해화를 추진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다. 앞으로는 민감군이나 취약군 등 대상자를 고려한 정책 추진과 함께 어린이 통학차량의 저공해화를 위해 교육부, 지자체가 참여해 우선순위와 재원 배분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 통학버스 운전자의 건강 영향 측면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00년 공항버스 운전자의 폐암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젤 배출문제로 인한 직업병으로 인정받으면서 이미 대기오염 입자상 물질의 운전자에 대한 위험은 입증되었다.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20년 정도 누적 노출되면 100마이크로그램 정도 노출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 때 폐암 사망률이 1.6배 높아진다. 특히 발암물질에 어린 나이부터 고농도로 누적 노출량이 많아지면 질병 발생 나이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어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측에 따르면 실제 운행되는 통학차량 전체 규모는 학교안전공제회 등록 차량보다 훨씬 많은 약 30여만 대에 이르고, 이중 노후승합차량은 약 20만 대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어린이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통학차량의 공공성 확보로 미등록 통학차량을 포함하여 전체 통학차량 운행에 안전과 건강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주정부가 통학차량을 관리하고 차량의 저공해화를 우선 지원하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통학차량 전체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 관리조차 부실한 우리나라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정부의 경유차 관리 정책은 배출량 저감 중심인데, 영세한 통학차량 운전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운행 경유차 저감 정책의 예산 관리에 있어 사회적 약자와 환경약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예산과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각계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통학버스 운전자가 참여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통학버스 배출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미래세대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통학버스 우선 지원 및 관리제도 마련을 위하여 현 세대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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