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아래 개혁신당)이 개혁입법 1호로 내세운 '선거연령 만 18세'가 하루 만에 백지화 됐다. 논의에 불참한 일부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정병국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선거권 인하 문제는 (논의) 자리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당헌·당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론으로 하는 게 맞냐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견이 있는 분도 있으니 다른 사안과 마찬가지로 추후 토론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병국 "이견 수렴해 토론 후 다시 입장 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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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보수신당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 창당추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날(4일)까지만해도 1월 임시국회 처리와 대선 전 적용을 강조했던 정 위원장의 입장이 180도 뒤바뀐 것이다.
전날 정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합의 봤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세 선거권 부여'는 야당이 먼저 주장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도 "야당이 먼저한 게 아니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일 먼저 주장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으로, 개혁신당의 입장 번복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다. 지난 주말동안 소속 의원을 상대로한 정강·정책 설문조사에서 선거 연령 인하는 전체 30명 중 14명만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반대 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섣불리 발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선거연령을 두고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 정치적 표 계산에 따른 시각 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체로 보수정당은 고령층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젊은 유권자가 늘어나는 것이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반대로 찬성파인 남 지사는 상징성 높은 법안 통과로 당의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지사는 4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18세 투표권 같은 상징성 있는 법안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대선 프레임이 '보수 대 진보'가 아니라 'old 대 new(신과 구의 대결)'로 가면 18세 투표권을 받아도 무서울 게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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