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김종대 "미국, 한국에 UN사 9개국 다자협정 요구" ⓒ 오마이TV
[기사수정 : 2일 오전 8시 40분]
"사드는 시작에 불과하다. 줄줄이 새 무기가 들어온다. 한미일 국경을 초월한 거대한 안보네트워크가 강화되고, 미국의 통합미사일방어 IAMD(Integrate Air Missile Defense)가 안착되면 한미-미사일방어는 뼈와 살이 된다.(중략)미국이 우리에게 9개국과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맺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한미동맹 60년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2일 'MAD DOG'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미국이 한국에게 양국 간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UN사 9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SOFA)으로 바꿔서 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고 돌아온 김 의원은 1일 오마이TV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해 "지난해 4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부 사령관이 부임한 뒤로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다자간 군사동맹'을 요구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우리 국방부는 대외적으로 단 한 차례도 이런 사실을 공개한 바 없다. 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이 같은 입장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미국이 한국을 호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터키,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등 UN사 9개국과 묶어 '집단안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아야 떠오르는 중국을 차단하면서 태평양을 통제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미국의 요구는 한미동맹 60년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그 군사적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지난 60년간 이어져 온 양자동맹인 한미동맹을 다자간 군사동맹으로 바꾼다면 그 자체로 한반도 안보환경에는 엄청난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군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UN사 9개국 안보공동체' 전략을 수립했다면 그 자체로 우리 안보환경에 수많은 변수가 초래될 수도 있다. 특히 우리의 군사주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김 의원은 "이렇게 되면 한반도 분쟁의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더 나아가 통일 주도권 상실의 위험성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기적인 공포 불안 심리에 스스로 감금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생존과 통일, 번영을 기획해낼 수 있는 기회를 잠식 당하게 된다"며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중대 현안이 미국의 새로운 정책을 계기로 촉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방어무기인 사드에 이어 공격무기 배치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매티스 장관을 '군사 근본주의자'라고 평가한 김 의원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치명적인 공격무기의 한국 추가배치가 거론될 것 같다"며 해군 무기나 스텔스 전폭기 같은 항공무기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꼽았다.
"매티스 장관 방한 후폭풍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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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오마이뉴스
특히 김 의원은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매티스 장관의 방한이 몰고 올 안보불안 정국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마 매티스 장관이 북한을 향해 선제공격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한 보수정당 후보들이 사드 배치 찬성 등 안보 강화와 한미동맹 과시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야권 대선 후보들이 안보이슈에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판을 짜는 외교를 해야 합니다. 왜 야권이 안보로 어려움을 겪느냐면 어설픈 균형을 취해서입니다. 한국은 이미 중견 국가니까 이런 국력을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 북한하고도 통 큰 대화를 하면서 아시아의 위기관리, 전쟁방지, 평화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 대상이 미국이건 중국이건 상관없다, 누구 편이냐로 균형을 따지지 말고,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김 의원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스스로 짜는 제2의 페리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며 "야권 후보들은 스스로 한반도 평화구상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변 압력이 너무 세니까 가급적 말을 안 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소극적인 외교로는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없어요. 강력한 불꽃처럼 이 위기를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하니까요."
한편, 이날 국방부 공보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에 UN사 9개국 군사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김종대 의원의 인터뷰와 관련, <오마이TV>와 한 통화에서 "처음 듣는 소리"라며 "해당 부서에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종대 의원 인터뷰 풀버전은 오마이TV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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