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박원석 "정우택의 허접한 정치, 야당 왜 끌려다니나" ⓒ 김혜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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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아래는 14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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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오마이뉴스
<색깔 있는 인터뷰>
-4당 원내대표는 어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하고 이 같은 합의에 나선 건데요. 여기에 담긴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요.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주 토요일 촛불집회 현장에서 만났는데요.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의견을 남기셨는데,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불필요한 합의를 했습니다. 탄핵은 법적 조치가 아니었고, 95%에 이르는 민의를 받들어서 국회가 정치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걸 헌법재판소가 기각을 한다면 그럼 헌재는 없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야당 대표들까지 탄핵 기각 시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 가장 부적절한 가정에 대해 승복하겠다. 이런 합의를 한다는 건 야당 대표들이 민의를 잘못 파악하고, 잘못 판단한 걸로 판단합니다."
-세 야당 대표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무슨 신입니까.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는 권력에게 국민의 민의를 송두리째 맡겨둔다? 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여야 원내대표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기가 먼저 제안을 했다.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해야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상호 대표는 구두로 합의한 거라고 했습니다.
"전 우상호 대표에게 유감인 게, 정우택 원내대표의 잘못된 프레임. 한편으로 야권 대선주자들의 발목을 잡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누리당이 정치가 안 되잖아요. 이 국면에서 자기 정치를 하는 건데, 들어줄 필요가 없었죠. 쓸 데 없는 이야기 말고 탄핵 인용되면 새누리당 그날로 해산하고 의원직 사퇴해라. 부역자 정당인 게 공식적으로 확인됐으니까. 그렇게 쏘아 붙이고 넘어갈 문제를 그걸 들어줍니까. 어제 그 자리에서 정우택 씨는 그러고 나가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만 18세 논의할 때는 자리에 있지도 않고. 그런 어떻게 보면 허접한 자기 정치를 하는 걸 왜 야당 대표는 들어주고. 합의해 주고,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쟁점은 1, 2월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가 노력하는 거다. 문제가 된 정경유착,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이슈에 대한 촛불의 요구에 응하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건 하지도 못하고 새누리당 이야기에 합의하고 끝난 거죠.
"1, 2월 국회는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너무 대선에 취해선지 개혁 골든타임을 전혀 활용 못하고 있어요.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등 사회개혁 과제가 있는데 쌓아놓고 바라보고만 있다는 거죠. 여야 대선 주자들이 장밋빛 공약만 하고 있는데. 그런 전망을 말로 하는게 아니라 하나라도 국민이 부여한 개혁 골든타임에 실현해 내는 게 정책공약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모여서 그런 개혁조치에 대해 새누리당, 바른정당 압박은 못하고, 탄핵기각돼도 합의한다는 이야기하고 있는 건 한심한 일이죠."
-정우택 원내대표가 촛불이니 태극기니 하면서 정당이 선동하고 국론 분열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요. 촛불이니 태극이니 이걸 비교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야기 합니다.
"촛불은 그 자체가 민심이고 주권자 의사고. 태극기 집회는 주권자 의사에 대한 반역 아닙니까. 이걸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걸 왜 받아주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답답한 건 이겁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탄핵기각 집회에 나가서 폭도라고 했거든요. 이 분은 새누리당 핵심이에요.
"김문수 씨는 본인이 블랙리스트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 검찰에서 소환해서 조사해야할 것 같고요. 그 분은 정신 감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문수 지사가 포함된 새누리당. 그런데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연정의 대상으로 봐야하느냐는 답답증도 있는 건데요. 현실정치에선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 야당이 선택해야할 정확한 방법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새누리당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정당이고. 입 닫고 석고대죄 해야 하는 정당입니다. 분수도 모르고 대선 후보가 10명이 나온다고 하고, 누구 영입한다 그러고 있는데. 물론 여전히 새누리당 의석이 90석이 있는데. 새누리당을 설득해야합니다. 설득 방법은 한편으로는 압박이고, 새누리당은 정치해야할 것 아닙니까. 여론 눈치를 보고 국민 눈치 봐야할 거 아닙니까. 야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끌고 가야지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저런 정우택 씨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끌려다닌다는 게 답답하고. 아마 지나치게 대선을 의식하고, 지나치게 보수언론이나 중간층을 보는 태도가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야당은 지금 힘이 있는데 오히려 끌려다니는 상황인데요. 야당 셋 합치면 지지율이 50%가 넘습니다. 국민적 지지율이 이렇게 쏠려본 적이 없어요. 그럼 불의한 권력에 대한 심판, 불의한 권력이 더 이상 잘못된 행동을 준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하는 건 아닐까요?
"적폐청산은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그때라고 저항이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지금 국민 의사가 가장 충만해 있을 때 국민들의 뜻이 적폐청산과 대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의지가 모여있을 때 시작해야 하는데. 지금 국회가 그런 면에서 탄핵으로 조성된 민심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18세 선거연령 인하에 대해선 아무 말도 없이 나갔고. 나머지 3당은 21대 총선부터 적용하자고 했다는 건데요.
"합의는 아니고 공감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만났을까요?
"어제 2월 국회 의사결정을 협의하려 정세균 국회의장님이 불러서 만난 것 같은데. 엉뚱하게 탄핵 기각 시 승복한다는 합의만 하고, 2월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안을 갖고 성과를 만들 건가에 대해 아무런 논의도 안 하고 흩어졌단 말이죠. 국회가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면 저는 지금 촛불 민심은 국회, 야당을 향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정작 지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특검 연장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새누리당은 안하려고 하겠죠. 바른정당도 원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동의하는지는 확인이 안됐어요. 지금 특검 연장에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도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 헌재 탄핵 절차 늦추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이유가 충분한 거죠. 때문에 강하게 압박해서 새누리당이 부담을 느끼도록 해야 하고. 설사 새누리당 몽니로 안되더라도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법안을 발의했지만 절실함을 갖고 있는지. 어제 회동의 결과로는 의아합니다."
-특검안을 연장하고,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 나머지 재벌들, 정윤회 씨 문건파문에 대한 수사 등 해야될 게 많은데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특검 수사 기한이 이대로 종료된다 하더라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이 그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 수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검찰이 수사본부가 구성돼서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검찰의 과거 이력과 역사를 봤을 때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특검이 나머지 수사를 해서 확실히 결론을 내리고 단죄하고 처벌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수사기한이 연장돼야하는데. 다른 의제보다 최우선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연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데. 분위기가 풀려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촛불이 꺼진 게 아니거든요. 탄핵 기각 집회가 기자들에게 폭력까지 쓰면서 일부는 돈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에요. 정치인들은 이걸 선동하며, 두 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물타기를 하니깐 논점이 흐려지는 측면이 있어요. 또 시간이 길어지니 지치는 측면도 있는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에 맡겨 놓고, 한편으로는 특검에 맡겨놓고, 한편으로는 광장의 시민들에게 맡겨놓고, 정치권 국회가 손 놓고 있어선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가장 주도적으로 국회를 활용해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고. 헌재에서도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해야한다고 정치적 압박을 가해야죠. 국회가 압도적 다수로 가결시킨 상황에 대해 헌재는 절차적으로 검토해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게 국회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 MBC 노동조합 탄압문제, 이랜드 부당노동행위 강요문제에 대해 국회 환노위가 의결하자마자 자유한국당이 환노위 불참 선언하고 보이콧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회 환노위는 야당이 2/3 넘어요. 그냥 하면 돼요. 새누리당 빠진다고 하더라도 압도적 다수가 돼요. 당들이 합의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새누리당의 몽니를 과거부터 많이 경험했는데. 새누리당이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내버려두고 가야하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야 4당 갈 길 가시라. 힘을 합쳐서 가시라.
"바른정당도 새누리당과 뿌리가 같지만 지금 새누리당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겁니다. 가면 되는 거죠."
-오히려 일이 더 쉬운 것 아니겠어요?
"개혁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하면 새누리당이 돌아올 겁니다. 막으려고 올 겁니다."
-국회선진화법이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마련됐지만 악용되는 측면이 있군요.
"그러나 어쨌든 국회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롤 통해서 폐해로 거론되는 사안에 대해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이고요. 새누리당이 소수가 되면 이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반대하겠죠. 예전에는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한다고 했는데. 이건 여야가 합의점을 찾으면 될 문제인데. 새누리당은 현재 상임위에서 법안 시도에 몽니 부리는 건 용인해주면 안되죠."
-이달 22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을 마치면 늦어도 3월 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 정치인은 기각설을 흘리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는다고 보세요?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일종의 전술이죠. 탄핵이 인용 되어도 새누리당은 살아남아야하니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기각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6월 항쟁 결과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어떤 사법기관보다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 헌재가 탄핵 기각한 이유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민의와 동떨어진 의회 쿠테타였기 때문이잖아요. 그걸 헌재가 민의를 존중해서 기각시킨 겁니다. 이번에 압도적 민의에 의해 탄핵을 요구하고 탄핵을 결정했는데. 그걸 안하면 헌법재판소의 쿠테타죠. 전 헌법재판소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정치인이 기각될 거라는 이야기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동요할 이유는 없다, 계속 가던 대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국회가 먼저 동요하는 것에 대해 유감입니다."
- 끝으로 촛불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국민들 대단하시고요. 우리가 이번 겨울 굉장히 추웠지 않습니까. 그런 추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공화국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변함없이 지치지 않고 촛불을 들고 계신 것에 정말 감사드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전 국회가 이런 국민의 뜻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여서 이 난국을 헤쳐가는 데 흔들림 없는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되고요. 지금 지나치게 대선분위기가 조성돼서 모든 관심이 대선으로 몰려있죠. 물론 대선이 중요합니다. 대선이 끝나도 국민들 삶은 지속되고, 대한민국도 지속될 거라는 거죠. 훨씬 긴 미래를 준비해야한다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선거 국면에 몰두하는 건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점에 대해 동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리고 싶습니다."
-동요하지 마세요. 탄핵은 기각될 리 없다는 박원석 의원님 말씀이셨습니다. 이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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