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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 연합뉴스
바른정당 대권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자신의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 폐지 주장을 두고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각 부처에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정책과 고유 업무를 더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 의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어르신 복지정책 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성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16일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에 출연해 "여가부는 폐지했으면 좋겠다"며 "(여가부의) 현실이 독립된 부처 위상이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여가부의 존재를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겠다"며 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근로현장의 차별 등 여성의 직접적 문제는 고용노동부나 복지부에서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방송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는 유 의원의 발언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여가부 폐지는 '일간베스트저장소' 등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된 커뮤니티의 회원들을 중심으로 주장돼오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방향 잡아주면 여성 위한 제대로 된 대책 시행돼"
유 의원은 "오랫동안 여가부가 여성을 필요한 정도로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있는지 늘 의문을 가져왔다"라며 "오히려 여가부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다른 부처들이) 더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을 못 펴온 것 아니냐는 반성을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여성단체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직장·가정 등 여성의 모든 문제에 대해 정부가 진지한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고, (여가부를 제외한) 각 부처들이 여성 정책 관련 이슈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각 부처에서 여성 인권 의식이 결여된 정책을 내놓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최근 행정자치부는 전국 '가임기 여성' 수 등을 표시한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온라인으로 배포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유 의원은 "각 부처가 여성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을 시행하는 것은 대통령과 장관 든 지도자들이 방향을 바로잡아주면 일선 공무원이 따르지 않겠나"라며 "대통령이 되면 늘 강조했던 대로 저출산 근본대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 논란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에 한 차례 일어난 바 있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여가부를 보건복지부로 통폐합하려 했지만, 여성단체의 반발 등으로 시끄러워지자 가족·보육 분야를 떼어내고 '여성부'로 축소해 부처를 유지시켰다. 이후 여성부는 2010년 다시 '여성가족부'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인 당시 "여성부는 여성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부서"라고 말해 비난에 휩싸이기도 했다.
여성정책은 1988년부터 정무제2장관실에서 맡아오다가 10년 후인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 독립․확대됐다. 이후 김대중 정부가 2001년 처음으로 여성부를 만들었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에는 가족정책까지 포괄하는 여성가족부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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