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를 전격 발표했다. 이를 두고 북의 북극성 2형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제재 조치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인내심을 잃은 중국이 북을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중국이 북에 대한 강력 제재를 요구해온 미국에게 명분을 쌓으면서 중단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도 뒤따르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은 북 교역량의 91.3%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북의 국내총생산(GDP)의 5%(약 10억 달러)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북의 대(對)중국 석탄 수출은 연간 외화 수입원의 약 4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지난해 11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과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의 석탄 수출 4억90만 달러(4천720억 원)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을 통제토록 되어 있다. 또 지난 해 결의안 통과 뒤 남은 한 달(지난해 12월)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100만t, 5천349만 달러(약 643억 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산 석탄을 더는 수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현 정세와 무관
中, "유엔 2321호 결의안이 정한 상한 기준 금액에 근접했기 때문"
그러나 지난해 12월 중국이 수입한 북한산 석탄 수입량은 203만t이다. 액수로는 1억6800만 달러에 이른다. 이는 안보리 결의 기준을 두 배 이상 훌쩍 넘겨버린 수치다. 중국은 올 1월에도 144만 톤의 석탄(약 1억3247만 달러)을 북에서 수입했다. 그러므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석탄 수입량만 총 344만 톤으로 UN 제재 상한선의 절반에 가깝다. 이 때문에 북으로부터 이미 충분한 양의 석탄을 수입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따르는 척만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가오후청(高虎城) 중국 상무부장도 브리핑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량이 이미 안보리 2321호 결의에서 정한 2017년 상한 기준 금액에 근접했기 때문에 수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도 사설을 통해 "서양의 일부 분석가들은 '김정남 암살사건에 따른 대응'이라고 주장하지만, 환구시보와 인터뷰한 학자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는 북극성 2형 시험발사나 김정남 죽음과는 무관하다.
그렇다면 우리 언론들은 이번 조치를 굳이 왜 북극성 2형 시험발사와 김정남의 죽음과 연관 지으려 하는 것일까?
1)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의 부당함과 김정남 죽음의 배후에 북 연루 강조
2) 남측의 체제 우위적 사고와 연결
3) 정부의 대북 제재 정당성 확보로 보수 세력 결집
첫째는 이를 통해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의 부당함과 김정남 죽음의 배후에 북이 연루되었음을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북에 우호적인 중국조차도 이러한 조치를 취했겠냐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국제공조 측면에서 북의 제재가 더욱 강고해져 북의 붕괴나 남측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인식의 확산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림수는 자유주의 시장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남측의 체제 우위적 사고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개성공단 폐쇄 등 박근혜 정부가 취해온 대북 제재의 정당성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취해온 제재방식의 대북위기 해법이 이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탄핵 반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보수 세력의 결집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부수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의 효과 미지수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달리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가 기대만큼의 효과가 있을 런지는 미지수다.
우선 이번 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의 외화수입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통한 외화감소가 김정은 정권과 북의 체제를 위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실상은 이와는 다를 수가 있다.
우선 북·중 간 밀수 방식으로 통관을 거치지 않은 석탄이 계속 거래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판단에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거듭하는 북이 마냥 예쁠 수만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북의 행동이 미국의 동북아 개입의 빌미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의 내란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거나 또는 붕괴로 자신의 턱밑에 친미국가가 들어서는 상황은 중국으로선 상상하기 싫은 최악이다. 이는 변하지 않은 중국의 입장을 보여준다. 이렇듯 중국이 북을 바라보는 전략적 이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급작스런 석탄가격의 상승이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중국 정부가 이를 묵인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탄 가운데 북한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8.78%에 불과하다. 'chem365.net'에 따르면 대중국 석탄 수출 순위 1위는 인도네시아로 약 41%를 차지하고, 2위는 28%를 점유한 호주다.
하지만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석탄 물량의 85%가 무연탄이며 그 양은 약 2천2백만t 가량이 된다. 중국의 전체 무연탄 수요의 5% 정도에 이르는데 그 물량의 대부분은 철강업체들이 제련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물론 이번 금수조치로 부족한 양은 베트남과 러시아, 호주 등지에서 충당하겠지만, 북한산을 완전하게 대체하기는 힘들 것이다. 북한산 무연탄은 값도 싸고 운송비용도 적게 들어 경쟁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석탄을 대체하는 액화가스나 다른 분야의 교역량을 늘려 북의 외화 수입량을 보존해 줄 가능성도 존재한다. 중국은 최근 북한과 연간 4천t(250만 달러) 규모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계약을 맺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북이 중국에 수출한 수산물의 규모는 전년도(2015년) 대비 75%나 늘었다. 액수로는 약 1억7천만 달러(2천2억 원 상당)에 달한다. 수산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교역 제한 또는 금지 품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변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의 교역량이다. 러시아의 극동철도 공보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 러시아와 북한 극동 철도를 통한 화물 운송량은 전년(2015년) 대비 무려 36.7%나 증가했다. 자력자강(自力自强)을 강조하는 북의 특성상 중국에 의존하는 교역루트의 분산과 대부분 물자의 국산화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번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 조치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불러올 가능성을 높일 뿐이다.
강력한 대북 제재의 결과는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다양화
사실 북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국제사회는 사상 유래 없다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과 2321호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김정은 정권이 흔들리거나 북의 체제가 불안하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의 핵과 미사일의 고도화, 다양화로 나타나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 북과 관련된 보도는 대부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필요에 따라 악용되어 왔다.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를 해도 아무런 책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은커녕 자극적인 보도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정국의 방향을 돌리는데 이처럼 효과적인 것도 드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보도가 노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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