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보기] 박범계 "박근혜 하야? 8:0으로 탄핵 인용 될 것" ⓒ 안민식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십시오.
■ 방송 : 장윤선의 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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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래는 9일 장윤선 오마이TV 방송국장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한 인터뷰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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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색깔 있는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현재까지도 국민 여론은 굳건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상식을 헌법재판소가 배반한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걱정, 우려, 탄식이 나옵니다. 오늘은, 내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국회 측 소추위원이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그제쯤 선고기일이 잡힐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기자와 정치인 모두 손에 진땀을 뺐는데요. 어제 8일 헌법재판소가 내일 오전 11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공식적으로 언론에 10일 11시로 발표 나기 직전에 알았는데요. 엠바고(보도 시점 유예)를 걸어서 문자가 왔던 것 같아요. 국회 측 당사자이니까 '내일 11시에 나와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고가 되는 구나'라고 해석을 했고, 사무실에서 보면서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박수를 치니까 바깥에 있는 보좌진들이 같이 박수를 쳤어요. 왜 그러냐면 그저께 화요일에 평의에 들어가서 그때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요 며칠간에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고, 이병호 국정원장의 택도 안 되는 변명이 있었잖습니까? 도청과 미행이 아니면 사찰이 아니라는 둥, 헌재와 검찰·법원에 대한 국정원 내의 조직이 있다는 둥, 대공·대테러 혐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정보 보고 등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21세기 대한민국의 탄핵 시대를 살아가는 국정원장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요. 아마 장 기자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에 지라시 보셨죠? 그 지라시와 관련해서 검찰 고위직 출신 모 인사의 실명도 거론되고 했어요.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라 그 두 가지가 겹치면서 '어 진짜 이거' 제가 어제 당 의총에서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만약 8일에 선고 일자가 고지되지 않으면, 정말 이상 징후이니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저희한테 재난 방송해야 한다고 하셨죠. (웃음)
"그거 다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웃음)"
-정말 대단하세요. 지난번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10일 오후 2시에 날 거라고 하셨거든요. (웃음) 변론 종결일도 맞추시고. 영험하십니다. 제가 임명해 드릴게요. '여의도 돗자리.' (웃음) 헌법재판소가 내일 생방송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오마이TV도 아침 8시 30분부터 종일 생방송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생방송을 왜 허용했을까요?
"생방송에 대한 공보관의 발표가 그저께 있었습니다. 그저께 한 시간짜리 평의를 하고, 결렬되어서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했지만, 공보관이 생방송 얘기를 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선고기일은 잡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생방송을 하는 건 다름 아니라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높은 가능성이 있는 헌법적 재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관점이라서 헌재가 그 엄중함 때문에 생방송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12월 9일이에요. 오늘도 91일 되는 날인데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까 장윤선 기자님이 '여의도 돗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무슨 예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배워먹은 것이 법률 아니겠습니까? 배워먹었다는 게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배운 것이 법률이고 판사도 했고,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하고, 지금도 국회 들어가서 법사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법률적, 리걸 마인드(법적 사고방식)라는 게 있습니다. 법적 사고 체계 이런 건데요. 그걸 대입해 보면, 사람이 아무리 한두 명도 아닌 여덟 명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체계와 메커니즘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체계와 메커니즘의 결론인 변론종결일이 24일에서 27일로 옮겨질 것이다. 그러나 27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또 선고기일이 3월 13일 전에 반드시 잡힐 것이고, 3월 10일 혹은 3월 13일이 될 것이다. 3월 10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예측들. 또 하나는 증거 법칙에 있어서 법원에서 쓰는 형사 재판에서 적용되는 그런 게 아닌, 헌법재판소 고유의 증거 법칙을 선언할 것이다. 거기에 따라 17차 변론기일과 증인신문을 해서 증거를 채택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니 대략 헌재 재판관분들이 인용에 상당히 가까이 가 있지 않으면, 변론기일과 선고기일을 그렇게 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제가 헌재 재판관분들과 소통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절대다수가 탄핵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고, 혹시라도 한두 분의 소수의견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나머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다수 재판관의 설득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평결까지 갔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마지막 투표를 할 때까지도 혹시 이견이 있다면 그 재판관에 대한 설득이 있을 것이다. 이 탄핵 재판의 역사성, 헌법 수호성,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측면을 감안할 때 전원일치의 결론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법적 사고 체계를 갖춰온 판사와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범계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입장에서 볼 때는 8:0이라는 거죠?
"이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분 중에 한두 분이 내일 오전 11시 선고를 앞두고 평결을 할 때, 소수의견이라 하면서 판을 뒤집고 선고기일을 늦춘다면, 정말 난리 나지 않을까요? 늘 법률가들은 보수적 관점에서 만일에 발생할 또 하나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지만, 이렇게 된다면 우선 대한민국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난리 납니다.
"네. 상식 외죠. 나머지 재판관들이 그러한 분위기를 일거에 정리해서 순탄하게 선고가 예정된 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또 촛불집회가 저녁 7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언론사가 종일 생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위로 돌린다면 대한민국 언론이 그냥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유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탄핵 인용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권한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입니다. 5가지로 압축해 본다면 이 중에서 하나만 사유가 돼도 탄핵 인용되는 것이죠?
"다섯 가지 큰 항목에 대한 판단이 아마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유를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1시로 잡은 건 판결 이유를 설명하고, 12시가 다 됐을 무렵에 주문을 낭독할 가능성이 높겠죠.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한 차례대로의 판단을 할 겁니다. 법정 의견이라고 해서 6명 이상을 확보한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다섯 가지 사유들을 읽어 내려갈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소수의견이 있다면 그걸 보충적으로 설명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섯 가지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밀누설에 따른 국정농단 행위가 있죠. 두 번째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문체부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세 번째는 재단 설립과 관련된 재산권 보장 침해 행위. 재미있는 건 특검 수사에 의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되고 지금 기소 단계까지 왔는데, 이 부분은 참고 자료로는 제출되어 있지만, 헌재가 정식으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재벌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에 관한 직권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강요죄 이런 부분들이 설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최순실로 하여금 민간 기업들에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받게 하는 등이 재단과 함께 있는 거죠. 그다음 세계일보에 대한 언론의 자유 침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지 미지수이고요. 다섯 번째 생명권 침해 혹은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위반 부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든 항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항목만 해당해도 탄핵 사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헌재의 판단. 1, 2, 3, 4 혹은 1, 2, 3에 대한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를 다 인정하고,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 생명권 침해 등 성실 직책 수행 의무 등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많은 법조전문가는 용두사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세월호 부분에 대한 논쟁이 가장 격렬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그렇다고 결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부분이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 탄핵 사유를 면치 못합니다. 문제는 역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헌재의 판단, 법정 의견의 판단, 6명 이상의 판단, 또는 여기에 대한 소수의견이 어떤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헌재 재판의 모든 과정을 정밀하게 읽어보고 판단한 결과는 생명권 부분은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는 위반으로 볼 소지가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판관이라면 그렇습니다."
-물론 특검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어렵다고 했어요.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지를 남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비상수단을 총동원해서 아이들을 구해야 하는 시간에 대통령의 행적이 아직도 확인된 게 없어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위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생명권 침해 부분은 일부러 우리 아이들을 희생하게 만들었다는 고의에 가까운 영역이고요. 지금 장윤선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나, 제가 말한 부분은 '대통령으로서 그때 뭘 했느냐, 왜 적절하게 대응 조치를 취하지 못했느냐, 왜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서 구조해 내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고의보다는 중과실 측면입니다. 이 후자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생명권 침해 부분은 고의에 가깝기 때문에 '일부러 죽였다는 말이냐'는 반론이 가능해서 법조적인 시각으로는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예민한 부분이니까 내일 결론에 맡겨봐 주시죠."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언론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분석에 바쁩니다.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두 분,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입장에 서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법조인의 시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예민하고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명색이 법원 출신이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사람이고, 재선하면서 주로 법사위 활동을 하고, 지금 간사를 하고 또 소추위원단의 일원인 입장인데요. 재판관의 성향 분석과 관련해서 언론은 할 수 있지만, 제 입에서 뭐라고 하는 것은 금도를 벗어난 일이라서 내일 탄핵 결정을 받아들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습니다."
-인용, 기각, 각하를 놓고 또 다른 측면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야 카드를 청와대가 거듭 부인하고 있어서 확률은 대단히 낮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대통령 측에서 탄핵이 선고되기 전에 사임 의사를 표현하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소위 방 빼는 행위를 하게 되면 심판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대해서 각하가 되는 것 아니냐고 청와대가 법리적 판단을 한다면 하야 카드는 고려될 겁니다. 그런 경우 하야는 탄핵 결정보다는 대통령의 연금이나 경호를 비롯해서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대한민국 최고 재판소에 의한 헌법적·법률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유죄와 파면 결정을 받는 걸 피하는 것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으신 것처럼 '밥 다 돼서 밥숟가락 뜨려고 하는데, 상을 피지도 못하게 한다'면 그거야말로 헌법 재판을 농단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10일 선고 가능성을 본 것은 혹시 있을 이런저런 변수들이 있다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을 때 다시 평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탄핵 결정을 그럼에도 하느냐는 판단을 2~3일이라고 갖기 위해서 10일 선고일이 유력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하야 카드를 내더라도 헌재가 다시 평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지금 이것은 헌법재판을 농단하는 거고, 충분히 밥이 다 익어서 상을 차려 숟가락을 뜨려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는 게 헌재 판단의 중심에 있다면 하야 카드는 쓸 수 없죠."
-물론 지금까지 그분이 국민을 배려해서 행동한 적은 없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기 어렵지만, 이 엄중한 상황에 하야 카드를 쓴다면 헌법재판관들도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보수적인 종편을 중심으로 특히 요즘은 문화방송이 제일 심해 보이는데요. 많은 언론이 마치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가 반반인 것처럼 보도합니다. '양측이 불복하면 정치권은 어떻게 할 거냐. 통합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거냐'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아침 조사까지도 76%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을 보여줍니다. 언론의 이런 보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런 보도가 탄기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었다, 국민이 둘로 나뉘었다'는 말씀을 할 때마다 즐겨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라가 둘이 아니라 8:2로 나뉘었다. 물론 친박집회에 성격과 규모가 진화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샤이 보수'라고 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친박집회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노골적으로 탄핵을 반대하고, 거기에 많은 국회의원이 가서 선동하고 있고, 극히 일부 언론이 그 규모와 성격에 대한 왜곡적인 보도들을 해왔는데요. 그럼으로써 카톡 등을 포함한 친박 세력 내의 전파와 선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국면은 75% 이상이 탄핵을 원하고 있고, 탄핵 반대가 15% 조금 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변화된 친박집회의 성격상 현재 나오는 탄핵 반대 지표는 최대치라고 보여집니다. 즉, 숨기고 있는 보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고,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의 규모나 성격도 과장돼서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일부 보도입니다만, 마치 나라가 절반으로 나뉘었다는 보도는 정말 개탄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 찬성 76.9, 반대 20.3으로 나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정확하게 보셨어요. 8:2로 나뉘어 있다. 그렇지만 2도 변화 하겠죠. 자유한국당에 여전히 남아 계시지만,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 삼십 여분 있잖아요. 그분들이 빨리 탈당해서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바른정당 의원님들이 많이 하시던데. 정치도 탄핵 인용이 된다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성격 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팟짱은 내일 아침 8시 30분부터 촛불집회가 끝나는 시간까지 생방송으로 함께 할 텐데요. 박범계 의원님께서도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출연하기로 하셨어요. 맞죠? (웃음) 끝으로 30초간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지금 엄중하고 위중한 국면입니다. 위대한 국민 1400만 명에 가까운 촛불 민심이 헌법재판소에게 오늘날 선고까지 지정하는 신속하고 준엄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저는 무겁고 진중하게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탄핵 결정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향후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러한 대통령이 나오지 못하게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우리 역사에서 1+1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글은 방송 인터뷰 전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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