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 아닌 공공에 위탁하라"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통약자 이동권 보호 및 이용자 확대 촉구

등록 2017.03.15 15:49수정 2017.03.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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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라"고 촉구한 뒤, 서명용지를 대전시장 비서실에 전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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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라"고 촉구한 뒤, 서명용지를 대전시장 비서실에 전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단체들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대전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 있다. 이는 주로 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장애인콜택시' 사업으로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장애인단체와 노동단체, 장애인콜택시 직원(운전기사와 콜센터 상담원) 등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재 민간단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다 보니,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10년을 일해도 계약직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이는 곧 서비스 제공의 질적 저하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모든 교통약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장애인만을 위한 특별 서비스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서 "임산부나 노약자, 환자,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모든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동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자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상버스 등에 대한 노선 및 배차시간 안내, 교통약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노선 및 환승안내 등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이동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병행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현재의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구조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대전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더 전문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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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라"고 촉구한 뒤, 서명용지를 대전시장 비서실에 전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발언에 나선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동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그 첫 출발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위탁"이라고 말했다.

김윤기 정의당대전시당 위원장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집 앞에서 택시를 탈 수 있어야 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현재와 같이 놔두어야 그것이 가능할지, 공공성을 강화해야 그것이 가능할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며 "대전시가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권을 보장받는 도시가 되기를 원한다면, 더 고민할 필요 없이 이동지원센터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장애인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희망노조장애인콜택시지부 소중길 조합원은 발언에 나서 "12년을 일해 왔지만 저는 여전히 계약직 근로자다,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려왔다"며 "이제는 민간위탁이 아닌, 대전시의 직고용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그 동안 서명운동을 통해 모아진 600여개의 서명용지를 대전시장 비서실에 전달하고, 시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 번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이러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앞으로 1인 시위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통약자이동권 #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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