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중국 의존도 줄인다? 알쏭달쏭 외교부 '공언'

안총기 2차관, 국회보고... "우리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

등록 2017.03.15 20:34수정 2017.03.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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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조준형 이상현 기자) 외교부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분야의 대 중국 의존도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 "'당당한 대응' 기조 하에 안보상 필요에 따른 사드 배치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차관은 "먼저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조속한 해소를 촉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관계당국에 대한 서한 발송과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중장기적으로 대 중국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또 "중국 내 우리 공관이 중국 관광객의 개인 비자 신청을 직접 받는 등 관광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며 "아울러 방한 관광상품 판매제한 등 중국측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안 차관은 "중국측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미국 등 우방국의 협력도 지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며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실도 중국의 조치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FT(파이낸셜타임스), NYT(뉴욕타임스) 등 세계 유수 언론도 중국측 조치에 대해 비판적 여론을 다수 게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차관은 "우리 교민사회, (중국) 진출 기업 그리고 중국 내 공관의 안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또 "정부는 중국 측이 사드 배치 진전에 따라 압박수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활동과 인적교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15일자로 시행된) 이번 관광중단 조치는 단체관광 뿐만 아니라 여행사를 통한 개별 관광객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기존 관광제한 조치보다 그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 차관은 "중국 측은 이 조치들에 대한 정부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제반 상황상 중국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며 "과거 노르웨이, 일본, 필리핀 등과의 외교 분쟁 시에도 중국 측은 관광제한 등 유사한 방식으로 상대국들을 압박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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