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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검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2신 : 오후 3시 40분]
최순실씨와 가까운 임정평 단국대 명예교수의 사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사건 재판장을 맡았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판사는 "언론 보도 이전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이 16일 오후 이영훈 부장판사의 해명을 받아 출입기자단에 전달한 내용에 따르면, 임 교수는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지냈다. 1975년 경 귀국한 임 교수는 5·16장학회에서 3~4년 정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피격 사망 뒤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재단법인 5·16장학회는 박정희의 '정', 육영수의 '수'를 따 정수장학회로 이름이 바뀌었다. 기업가 김지태씨가 중앙정보부에 체포된 상태에서 헌납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겼던 부일장학회를 모태로 한다.
법원이 전한 이 판사의 해명에 따르면 임 교수는 5·16장학회 이사 재직 당시 이사장과 함께 동석하여 최태민 목사를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박정희 대통령 사망 전 최순실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씨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 이 때는 최태민 목사가 '영애' 박근혜를 내세워 대한구국선교단 활동을 하며 세력을 떨치던 때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사망 뒤에 임 교수가 최태민 목사나 최순실씨 등 최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전혀 없고,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일도 전혀 없다는 게 이 판사 해명의 핵심이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재배당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판사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배당받은 점이 석연치 않다며 문제 삼을 조짐이다. 국회 법사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이 부장판사는 직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연구회 공지(학회 강제 탈퇴)를 한 장본인"이라며 "오비이락인가요? 해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했다.
[1신 : 오후 2시]
16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뇌물공여사건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씨와 가까운 임정평 현 단국대 명예교수의 사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씨의 해외도피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최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두 차례 독일과 네덜란드를 다녀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15일 기자와 만나 "독일 교민들로부터 최순실씨가 80년대 독일로 유학 갔을 때 그를 후견해준 사람이 임정평 교수라는 증언을 들었다"라며 "임정평 교수의 사위는 현재 이재용 뇌물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기소 된 뒤 그의 뇌물공여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추첨배당'됐다. 하지만 조 부장판사가 지난 2일 자신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처리하기에 곤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이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사건을 형사합의 33부 이영훈 부장판사에게 '합의배당'했다. 형사합의 33부는 지난달 신설된 재판부다.
그런데 재판장들의 합의 과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사건 재판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가 독일에서 최순실씨의 후견인으로서 역할했던 임정평 교수의 사위라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의원도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씨의 독일 정찰을 돕고 최씨를 독일 교민들에게 처음 소개한 임아무개 박사의 사위"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임정평 교수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임아무개 박사"라고만 언급했다.
안 의원은 "80년대부터 독일에서 최순실을 도운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최순실을 알게 됐냐?'고 물으니까 이 분이 '임모라는 박사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삼성(三星)장군의 딸이 독일에 가니까 잘 좀 도와주라고 말했다"라며 "이 분(임 박사)의 사위가 지금 이재용 재판의 뇌물죄를 다루고 있는 이아무개 부장판사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의 발언이 보도된 직후 서울중앙지법은 형사공보관을 통해 "이재용 재판 담당 부장판사 관련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라며 "재배당 여부도 확인을 마친 뒤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므로 오후에 확인한 후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단국대 측 "최순실씨와 가깝다는 얘기는 금시초문"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이 임정평 교수라는 사실을 기자에게 전한 안원구 전 청장은 "데이비드 윤의 아버지 윤남수씨가 최순실씨와 연결된 것도 임정평 교수를 통해서였다"라며 "임정평 교수와 최순실씨의 공통점은 '단국대'다"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윤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에 독일로 도피한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정착을 도운 핵심 측근이고, 최순실씨는 단국대 영어영문학과 청강생과 단국대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연구과정생이었다. 최씨는 지난 1979년 독일로 유학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임정평 교수는 단국대 법대 교수로 정년을 마쳤고, 현재 단국대 명예교수로 있다. 임 교수는 독일 국립하이델베르크대학교와 마인츠요하네스 구텐베르크대학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남 벌교 출신인 그는 벌교상고를 졸업했고, 재경 보성군향우회장(15대)을 지냈다.
단국대의 한 관계자는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임정평 교수가 광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정희 정권 당시 한국의 광부들이 독일로 갔을 때 독일로 간 뒤 거기에 정착했다"라며 "이후 독일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딴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그는 "석사.박사학위를 딴 이후 독일에서 장충식 단국대 이사장을 만나서 단국대와 인연을 맺어 단국대 법대 교수로 오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최순실씨와 가깝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라며 "임정평 교수는 호가호위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최순실씨와 가까웠다면 호가호위하려고 했을 텐데 그와 관련된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전했다.
<오마이뉴스>는 단국대 홍보실을 통해 임정평 교수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홍보실의 한 관계자로부터 "교수님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만 들었다.
이영훈 부장판사, "법원 연구회 2개 이상 가입자 강제 탈퇴" 공지글 올려
한편, 이영훈 부장판사는 판사들의 커다란 반발을 사 이인복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는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및 부당 인사 의혹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지난 2월 13일 법원 내부 전산망에 '전문분야 연구회 외에 2개 이상 가입한 사람은 3월 5일까지 스스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6일부터 1개만 남기고 강제 탈퇴시키겠다'는 내용의 공지글을 올린 이가 이영훈 부장판사다. 당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을 맡고 있던 이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발령이 예정된 상태였다.
이 같은 조치는 법원 내 최대 학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관련 움직임을 축소하려는 시도에 반발한 신임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대한 인사를 번복한 의혹과 맞물려 대법원의 사법개혁 저지 움직임의 일환으로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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