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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이 모양 된 건 바로 '땅' 때문이다

[대선기획-100인의 편지 ⑦] '토지 정의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등록 2017.03.21 13:22수정 2017.03.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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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내가 살고 싶은 나라, 내가 꿈꾸는 국가'에 대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선 기획 '100인의 편지'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획은 '열린 기획'으로 시민기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차기 정권에 하고 싶은 말, 바라는 바에 대해 적어 기사로 보내주세요.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넘어 '이게 나라다'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나가겠습니다. [편집자말]

한국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습니다. 청년실업, 출산율 저하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줄도산, 중산층 붕괴, 양극화, 가계부채 시한폭탄, 경제권력(재벌기업) 거대화 등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위 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고 명확한 대응방안을 내놓는 후보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솔루션에는 복지제도 강화, 대학등록금 경감, 중소기업 육성, 재벌개혁 등 많은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그 어떤 대책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바로 '토지 투기' 문제입니다. 감히, 이 '토지 투기'가 한국경제 '총체적 난국'의 '총체적 주범'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총체적 난국의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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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치인 1천344조원으로 발표된 지난 2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부채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신용잔액은 1천344조3천억원으로 2015년말 (1천203조1천억원)보다 141조2천억원(11.7%) 급증했다. ⓒ 연합뉴스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기업의 투자'일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로 공장이 들어서고 생산이 시작되면, 이는 GDP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고, 또한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겨납니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든, 국회의원이든,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서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투자'를 결정하기란 기업으로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투자하면 이윤을 낼 수 있겠다'는 전망이 없이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자살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에게는 '투자'라는 모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간의 구매력'입니다.

수요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라면, 소비력이 충분한 곳이라면, 기업들은 앞다투어 뛰어듭니다. 그것이 기업의 생리입니다. 요컨대,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은 '기업의 투자'이고, 그것을 이끌어내는 핵심 동력은 '민간의 구매력'인 것이지요.

이 두 동력의 활성화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바로 '토지 투기'입니다. 토지는 공급이 제한(사람이 만들 수 없는 재화)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투기 수요'가 발생할 경우 곧바로 가격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소수의 '투기세력'은 이득을 봅니다만, 대다수의 사람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공장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토지 투기'로 인한 토지가격상승은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느라 고용인원을 줄이게 되고 임금을 깎게 되고, 기술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도 잃게 됩니다. 토지투기세력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향유합니다. 우리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으면서. 효율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민간의 구매력'은 어떻습니까? 가계가처분소득의 막대한 비중이 '월세' 혹은 '전세 대출 이자'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거대한 투기수요가 없었다면, 이 지출액의 상당 부분은 구매력으로 전환되어,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고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컨대, '토지 투기'를 근절하여 토지가격의 폭등을 막았다면, 기업부문에서는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술개발과 인원고용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임대료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소비활동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며, 주거비용이 많이 지출되지 않으니, 결혼도 출산도 더 활발해졌을 것입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 효율적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토지 정의, 내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

'토지 투기 근절'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건드리지 않고서 추진하는 그 어떤 개혁정책도, 제한적인 효과밖에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개헌'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토지 정의'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기다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토지 정의'가 이루어진 새로운 대한민국을 보고 싶습니다.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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