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발전소 팝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청송이 답했다 ①] 풍력발전소 건설, 왜 반대할까?

등록 2017.04.15 14:27수정 2017.04.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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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정


"이 정도면 다들 하고 싶어 못 배기겠지."

A는 자신만만했다. A가 보기에 풍력발전은 전도유망한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유치할 지역을 찾기도 다른 건설 사업에 비해 쉬울 터였다. 누가 봐도 매력적으로 보일 '미래 먹거리'. A가 정의한 풍력발전산업이었다.

A가 괜한 허풍을 떠는 건 아니었다. 실제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2015년 채택된 파리기후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2℃까지 줄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해야만 한다. 말로만 하는 책임 통감이 아닌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약속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화력발전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원 비중을 늘려야 할 수밖에 없다.

대체 에너지원에서 원전은 논외가 될 공산이 크다.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도한 뒤 탈원전은 전 세계적 흐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2022년까지 탈원전 사회로 거듭나겠다고 한다. 벨기에, 스웨덴, 이탈리아도 원전 가동을 서서히 중단하고 있다. 아시아에선 대만이 올해 초 2025년까지 원자로를 모두 폐쇄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한국도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7일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됐다. 차기 정부를 이끌 몇몇 대선주자는 탈원전 사회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도 하다.

남은 것은 풍력과 태양광으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뿐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내에서의 변화도 있었다. 2012년부터 기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됐다. 정부부담은 줄이면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FIT는 가격경쟁력이 낮은 재생에너지 발전의 높은 비용과 시장가격 간 차이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반면 RPS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울 것을 강제한다. 생산량이 모자랄 경우 다른 발전사업자의 신재생발전량을 사들일 수 있다. 할당량을 못 채우면 과징금을 문다.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은 지속해서 늘고 있다. 올해 18개 발전사업자가 생산해야 할 전력은 총 1704만MWh로 작년보다 195만MWh 늘었다. 정부는 현재 2%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7%대로 늘리기로 했다. 단시간 내에 의무할당량을 충당하려면 대규모 풍력단지를 더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업은 잠재적 수요가 넘친단 얘기다. 지역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면 의무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전력을 사들일 발전사업자는 있을 테니까.

'띠링, 띠링'

A가 예상했던 대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글을 올린 지 30분도 안 돼 댓글이 10개 넘게 달렸다.

'님! 관심 있습니다. 쪽지 좀.'
'저도 한 번 해보고 싶네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

댓글러들의 뜨거운 관심에 보답하듯 A는 빠른 속도로 답글을 남겼다.

몇 달 뒤

'생각보다 너무 힘드네요.'

A는 요새 쏟아지는 '쪽지폭탄' 때문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A에게 쪽지를 보내는 이들은 "풍력발전단지를 짓기는커녕 반대에 부딪히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다"며 하소연했다.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만 막심하다며 A를 원망하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A는 이런 상황이 혼란스럽기만 했다.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풍력발전단지를 짓는다고 해서 별도의 부산물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지역주민은 관광 활성화라는 이득을 챙길 수도 있는데. 그들은 왜 반대하는 걸까.

고민 끝에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뭐든지 알려준다는 '초록창'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a

ⓒ 김민정


그리고 청송이 답했다.

☞ 이어지는 기사 :
덧붙이는 글 청송 풍력발전소의 과정과 문제를 분석한 '청송이 답했다'의 첫 기사입니다. 시리즈로 4편까지 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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