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앞 인천 중소상인 철야농성 29일째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한 부천시청 앞 인천지역 중소상인들의 철야농성이 21일로 29일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부평구를 방문해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천복합쇼핑몰 입점 논란에 새로운 국면이 열릴 전망이다.
문재인 후보는 이미 지난 4일 서면으로 '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아래 인천대책위)'에 부천복합쇼핑몰 입점을 반대한다고 답한 바 있다.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은 김만수 부천시장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IC 부근 영상문화단지(38만 2743㎡)에 만화 영상 특구단지, 기업 단지, 쇼핑·상업단지로 구성한 복합쇼핑몰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천시가 복합쇼핑몰을 추진하자 인천지역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는 인천대책위를 구성해 반발했다. 아울러 부평구와 인천시 또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터 입점 저지 민관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부천시를 비롯해 정부와 국회에 입점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였다.
여기다 지난 3월에는 김만수 부천시장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실천위원회인 '을'지로위원회 또한 부천시를 직접 방문해 재검토를 요구했다.
부천시 계약연기는 대선 국면 '경제민주화' 부각 때문 ?
하지만 부천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세계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신세계 또한 계약불이행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나 애초 3월 24일로 예정됐던 계약은 31일로 연기됐다가, 다시 4월 10일로 연기되더니 현재 잠잠한 상태다.
인천대책위는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는 만큼,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대선 국면에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부천시에 계약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복합쇼핑몰에 반대 입장을 밝혔던 문재인 후보가 부평구를 방문키로 하면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문제가 19대 대선 때 민주당과 문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 부각했다.
앞서 문재인 후보는 지난 4일 인천대책위에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의 입장과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고,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의 입지(立地)를 제한하겠다. 또한,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은 영업제한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권피해는 차별이 없는데 보호는 차별받아
인천대책위와 부평구, 인천시 등이 문제 삼는 것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부작위' 논란이다. 유통법상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평가 거리는 반경 3km이다. 여기엔 지자체 간 경계 구분이 없다.
그러나 건축허가와 지역협력계획서 승인 등의 모든 권한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지역의 자치단체장에게만 있다. 부천복합쇼핑몰 입점 시 부평구와 계양구 상인들의 피해가 훨씬 더 우려되지만, 이들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부천복합쇼핑몰 입점예정지에서 반경 3km 이내에만 부평구의 경우 전통시장 12개, 지하도 상가 5개, 상점가 3개가 있고, 계양구에는 전통시장 3개, 상점가 1개가 들어서 있다. 부천시는 겨우 전통시장 1개만이 있을 뿐이다.
입점 시 3km 이내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피해가 가고 심지어 인천시 상인들의 피해가 더 우려된다. 그러나 입법부작위로 부천시 상인들만 보호를 받고 인천시 상인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인천대책위와 인천시 등은 인접한 지자체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을 촉구했고, 현재 국회에는 여러 법안이 계류돼 있다.
공모 조건 위반 논란에 주민들 환경피해도 우려
부천시의 행정에 절차적인 정당성도 논란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세계컨소시엄에 참여한 외국인투자법인 리코주니퍼가 '페이퍼컴퍼니'로 밝혀졌다.
부천시는 페이퍼컴퍼니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논란이 일자 복합쇼핑몰 주관사를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신세계백화점으로 바꾸고, 외투법인 또한 부천홀딩LLC로 변경했다.
부천시가 사업추진을 위해 공모를 했고, 공모 조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세계컨소시엄을 선정했고, 이들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 주체가 모두 변경됐다. 이는 공모조건 위배와 공무 재량권 위반 논란을 불러왔고, 현재 행정소송 중이다.
부천복합쇼핑몰은 지역상권 잠식만 야기하는 게 아니다. 입점 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부평구민과 부천시민들의 환경피해와 교통체증 또한 심각할 전망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김포~중동~장수~시흥' 구간은 수도권 최악의 상습정체 구간이다.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나들목에서 영동고속도로 서창 분기점 구간도 상습정체 구간이다. 이 구간 하루 통행량만 약 24만대 이상으로 차로 당 통행량이 국내 최고다.
또 입점예정지 주변의 시간당 평균 이동 차량 대수는 편도 약 3000대로, 교통서비스 수준이 8등급 중 6등급(F등급)이다. 이 상태에서 복합 쇼핑몰단지가 입점하면 약 2500대가 더 늘어나 7등급(FF)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심각한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이 예상된다.
교통서비스 수준 평가등급 중 E등급(5등급) 이하는 운전자가 인내할 수 있는 '최대 차량 지체 한계 수준'을 벗어난 극심한 지체를 뜻한다. 수도권 최악의 정체구간 한복판에 초대형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교통지옥이 될 게 빤하다.
신규철 인천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 유통분야만 2016년 기준 대형마트 518개, 백화점 112개, 복합쇼핑몰·프리미엄아울렛 72개가 과당경쟁 하고 있다"며 "문재인 후보가 복합쇼핑몰의 입지(立地)와 영업시간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부천복합쇼핑몰 중단으로 경제민주화 의지를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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