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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시 북풍 혹은 색깔론 등장? ⓒ 문재인 블로그
19대 대선 각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하다. 선거 단골 메뉴인 북풍과 색깔론이 등장하면서 보수 세력의 네거티브 공세가 쏟아지고 있다.
첫 신호탄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입에서 시작됐다. 유 후보는 토론회에 나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북한은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라며 공세를 몰아붙였다. 그러자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될 사람으로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유 후보는 문 후보의 애매모호한 답변 태도에 "이게 들통이 날까봐 계속 거짓말로 회피하냐"면서 비난과 흠집내기를 이어갔다.
그러나 유 후보의 공세는 안보와는 상관없는 철지난 '주적' 개념으로 색깔론에 불을 지핀 셈이 됐다. 유 후보는 이후 2007년 노무현 참여정부 당시 북한인권결의안과 관련된 '송민순 쪽지' 사건에도 딴지를 걸어 불필요한 정쟁유발자로 논란이 됐다.
홍준표가 안보대통령? 과연....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유일한 '안보대통령'임을 강조하면서 연일 색깔론 공세를 몰아쳤다. 그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은 결국 안보대선"이라며 문재인 후보에 직격탄을 날렸다.
홍 후보는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의 대북정책이 국가안위의 위기를 초래했다. 수십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햇볕정책으로 포장돼 북한의 북핵으로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문 후보의 '노무현 참여정부'를 지목하면서 "대통령 되면 북한부터 먼저 가겠다는 문재인 후보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좌파 정권 10년의 적폐는 북핵에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 곳곳을 멍들게 했다"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23일 열린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나와 "지금 북핵문제를 자꾸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는데 사실 북핵문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70억불을 북한에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핵이 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핵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라고 문 후보를 비판했다.
또 다시 고개드는 북풍과 색깔론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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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후보TV토론회 장면 문재인 후보: 홍준표 후보님,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사람들의 특징이 끊임없이 남탓을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핵문제도 이렇게 위기상황을 만들어놓고 끊임없이 10년 이전 과거 정부탓을 합니다. 지금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사실관계가 다 드러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과거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뒤짚어씌우기로 면피하려고 않습니까? ⓒ 문재인 블로그
문재인 후보는 북풍과 색깔론이 낡은 정치의 전형이라며 보수정당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안보실패, 안보무능 정말 참담했다. 과거에 우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에 대해서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다자외교를 통해서 합의한 바가 있었다. 그렇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진짜안보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일부 보수 세력의 '안보 장사'를 끝내야 한다면서 "정권교체가 되면 다자외교를 통해서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남북관계를 평화와 경제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의 관계로 대전환해 낼 복안이 있고 자신이 있다"고 피력했다.
문 후보는 토론회 때마다 안보의 불필요한 정쟁으로 보수 후보들의 공격의 대상이 됐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주장처럼 북핵 위기가 정말 진보 집권 10년이 초래한 결과일까.
이명박근혜 정권의 대북 강경책이 북핵 초래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명박, 박근혜 외교·안보 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종반에 탄핵된 상태인 현재 보수정권 10년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총체적인 실패로 귀결되고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MB정부는 대미 일변도 외교와 대북 강경책을 고수했다. 일명 'MB식 북한 버릇 고치기' 전략이다. 이로 인해 결국 한중관계의 악화까지 초래했다. 일례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5.24조치, 연평도 포격 사건, 2012년 인민군 병사 노크 귀순 사건, '북핵 개방 3000'(영구분단 위기설 초래) 등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안보성적은 초라했다. 말 뿐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 대박'은 허언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개성공단 폐쇄, 북핵 미사일 발사(북핵 고도화 용인 초래), 수차례의 핵실험, 목함 지뢰 군사충돌 사건,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보호협정 체결 등으로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는 최악으로 치닫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핵 폐기 직전까지 진입
반면 진보 정권의 안보성적표에 대해 홍 연구위원은 "김대중 정권의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 노무현 참여정부의 9.19공동선언과 금강산 관광 그리고 개성공단 활성화 등 한반도 평화와 상생의 경협 모드가 그 어느 정권보다 뛰어났다"고 평가했다.
홍 위원은 이어 "노무현 정부에서는 북핵의 폐쇄, 동결을 거쳐 폐기 단계로 진입하기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정권을 물려받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일변도와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사찰 강요로 2008년 12월 북핵 문제 해결 과정이 전면 중단됐다"고 복기했다.
덧붙여 그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6자회담이 단 한 번도 개최되지 못했고 한국의 주도적인 외교정책도 발휘되지 못해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과 북한의 핵 실전능력 고도화가 이뤄지는 등 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 실패가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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