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실태는 어떻고,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와 김지수·여영국·전현숙 경남도의원은 27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남의 미세먼지 실태와 해결방안 찾기'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맡았고, 전문가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전홍표 경남도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위원은 "학교 미세먼지 측정 결과와 개선점"에 대해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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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홍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미래교육부 정책연구위원이 27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의 미세먼지 실태와 해결방안 찾기" 토론에서 발제하고 있다. ⓒ 윤성효
전홍표 위원은 "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물질을 일컫는 말로 '분진' '티끌' '티'라고도 부르고, 먼지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 총먼지와 미세먼지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 등 여러 가지 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기 때문에 호흡기 등을 통해 건강에 큰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은 이어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은 연평균 25㎍/㎥, 일평균 50㎍/㎥다"며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은 연평균 10㎍/㎥이고, 일평균 25㎍/㎥이다. 미국과 일본은 연평균 15㎍/㎥, 일평균 35㎍/㎥이다. 우리나라 기준은 약 2배 가량 느슨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관측소는 300여곳에 있다. 전 위원은 "대기환경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측정소의 위치와 측정장소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남 남해안지역에는 삼천포화력발전소와 하동화력발전소 등 14기의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고, 임해공업단지와 도시에 공업단지가 밀집해 있다"며 "그러나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고성군 등 7곳의 시군에는 측정소가 없고, 시료 채취구 위치 또한 관공서 옥상 등에 있어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에서 10m 사이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은 "경남도교육청 미세먼지 선도학교 57개교에서 운영 중인 '광산란 방식'의 미세먼지 온라인 측정기를 이용하여 대기 중인 PM2.5 농도를 측정해 보았더니, 일부 학교에서 50.64㎍/㎥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전홍표 위원은 "정부는 아이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학생과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질 유지와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태형 창원대 교수(환경공학)는 발제를 통해 "미세먼지의 화학적 성분분석을 통해 어디 부문에서 얼마가 왔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대기확산모델과 수용모델을 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불법소각 감시와 화목 보일러 사용 금지, 도로 물청소 등 우선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미세먼지가 질병의 원인이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적인 대책이 중요하고, 특히 고농도시에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상적인 관리대책으로는 일반적으로 회피행동이 없는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산업계와 자동차업계의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김지수 의원은 "국가 미세먼지 기준이 미흡하고, 지역 환경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축적이 필요하며, '지역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세먼지 광역행정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도시지역과 도로변, 학교 등 주변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영철 전 경남도의원은 "지역의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해야 하며,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안을 세워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 경남지도를 그려나가야 하고, 지도를 그리면서 집중해야 할 것과 장소를 찾아야 한다"며 "미세먼지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수십년간 공단 가동으로 인해 피해자는 노동자들이기에 노동단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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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홍표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미래교육부 정책연구위원이 27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의 미세먼지 실태와 해결방안 찾기" 토론에서 발제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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