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소성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울산동구)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13일 오후 성주 소성리에서 사드저지평화회의가 마련한 "불법 사드 원천무효 제3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에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원불교 강해윤 교무, 양명일 교무의 광화문 단식이 17일차로 접어들었다. 며칠 전에도 광화문을 찾았는데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사드 기습배치 이후 소성리 주민들 잠 못자고 마을회관 앞을 지키고 있다"며 "칠순이 넘는 어머님 아버님 뵐 때마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죄송스럽다"고 했다.
그는 "위대한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국민들은, 소성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며 "적폐 청산의 약속, 다음정부에서 사드배치 재논의 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다. 하루빨리 주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도록, 하루빨리 교무님들이 단식을 풀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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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저지평화회의는 13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서 “불법 사드 원천무효 제3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벌였고, 김종훈 국회의원이 발언했다. ⓒ 사드저지평화회의
사드배치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황교안(국무총리), 김관진(국가안보실장), 한민구(국방장관) 국방적폐 세력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위법적으로 사드배치를 감행했다"며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적폐 청산이다"고 했다.
국회 동의절차 무시라 했다. 김 의원은 "지금 성주에는 새로운 미군기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져야 한다"며 "새로운 군사기지를 만드는 이 행위는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할 사항이다.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사드를 배치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법 행위다"고 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월권행위를 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황교안과 미국은 사드배치를 속도전 식으로 진행했다. 박근혜 탄핵심판 선고 전 시작해서 새정부 출범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추진했다"며 "국민들은 황교안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탄핵당한 대통령의 수반으로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할 적폐세력이 대통령이 없는 조건에서 월권행위를 한 것이다. 사드배치를 불가역 상태로 만들기 위한 불법적 행위를 했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고 한국경제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 이런 결정을 3개월짜리 황교안 권한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할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사드배치 협상내용'은 국민을 속였다는 것. 김종훈 의원은 "애당초 사드 배치가 거론될 때, 1기에 2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도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며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할 수도 없는 미국을 위한 무기를 엄청난 비용을 들여 들여올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국방적폐 세력은 이 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다. 지금 트럼프는 사드배치 비용을 대한민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록히드 마틴사를 대신해 무기 장사를 하고 있는 트럼프의 무기 강매에 대한민국 국민이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 사드 국정조사를 진행해서 협상내용마저 속인 황교안과 적폐세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위법적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설명회'와 '환경영향평가'가 없는 위법적 행위라는 것. 김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 일본은 X밴드 레이더 설치를 위해서 11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소성리 주민은 몇 번이나 설명을 들었나? 몇 번이고 찾아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머리 조아려도 모자랄텐데 이렇게 경찰병력을 배치하고 주민들의 통행까지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는 사드배치 끝나고 하는 건가? 사드배치 하기 전에 해야 하나? 환경영향평가 결론이 나기 전 그것도 편법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15만평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위법을 하고 있다"며 "소성리에서는 정부는 위법을 하고 국민들에겐 법질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김종훈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한다"며 "문제인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 사회의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려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고 했다.
그는 "사드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결정하는 국민들의 잣대가 될 것"이라며 "만일 여기서부터 엇나간다면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와도 투쟁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싸움을 원하지 않는다. 소성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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