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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비정규직 강사 직종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대책 토론회’가 지난 23일 오후 6시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 장호영
인천지역 학교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초등 스포츠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강사 직종의 고용 불안과 처우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23일 오후 6시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가 공동 주관했고, 신은호 인천시의회 교육위윈장이 후원했다.
주제 발표에서 영어회화 전문 강사인 강선화씨는 "시교육청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위해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하게 하고 있다"며 "또한 4년을 근무한 학교에 또 근무하기 위해서는 신규채용으로만 임용이 가능하게 해,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이어서 "특히 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고 퇴직금과 육아휴직수당을 학교 부담으로 전환했다"며 "주당 정규 22시간의 시수가 되지 않는 학교는 영어회화 전문 강사 사업을 종료하게 압박하는 등, 해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 강사인 이상호씨는 "다른 지역은 12개월 계약과 교육청의 선발로 스포츠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유독 인천에서만 11개월 계약 등으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추위 속에서 천막농성과 피켓시위를 진행해 겨우 고용안정이 되긴 했지만, 수당과 복지제도 적용, 퇴직금과 휴가 등 많은 부분에서 차별을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기존 학교 전문 강사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제도를 실시해야한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체계적으로 양성되고 임용될 수 있게 더 많은 교원을 뽑아서 비정규직 교원이 양산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희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 사무국장은 "교육부의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 대책'에도 강사 직종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고용 불안 문제를 더 크게 더 자주,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은호 교육위원장은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서부터 모범을 만들어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교육청이 당사자인 비정규직 강사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실태를 진단해 개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상시ㆍ지속적 강사 직종 법 적용 대상에 포함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초등 스포츠 강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 ▲교육청이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단체협약 적용과 고용안정ㆍ처우 개선 조치 시행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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