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를 쫓았네, 그 산에서
붕어를 잡았네, 그 강에서
이제는 꿈에서밖에 볼 수 없으니
잊을 수 없어라. 정든 내 고향이여...
- 일본 동요 <고향(故鄕)> 중에서
지난 3월 17일 성주에 갔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직후였다. 평화 버스를 타고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하는 소성리 주민들을 만나러 간 거였다. 전국 각지로부터 성주 읍내에 모인 시민들과 합류해 긴 행렬을 이루어 구불구불, 들길 산길을 지나 소성리로 향했다. 아직 이른 봄인데도 햇볕이 화사하고 따뜻했다. 양지바른 논두렁에는 광대풀꽃, 냉이꽃, 봄까치꽃이, 농로 어귀에는 매화꽃이 흐드러져 걷기 좋았다.
마을 어귀에 이르니, '나름대로 멋을 부린' 소성리 할매들이 손수 만든 피켓을 들고 둔덕에 올라 우리를 환영해주었다. 함께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그분들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찍었다. 사진을 찍을 때까지는 몰랐다. 그분들 중 유독 수줍어하시는 할매 한 분이 울고 계셨다는 걸.
너무 외롭고 너무 반가워서 우셨단다. 어느 날 갑자기 평생을 살아온 마을 뒷산에, 북한 핵미사일을 맞추어 떨구어야 한다는 알 듯 말 듯한 이유로 미군 부대가 주둔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느닷없이 통보받은 이 어르신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야속하고 겁나고 막막했을까? 반갑고 고맙다는 그 할매의 울먹임 속에는 필경, 세상이 바뀌었으니 사드도 물러갈지 모른다는 실낱같은 희망이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5월 9일 대선 직전 정부는 경찰력을 앞세워 레이더 장비 배치를 강행했다. 한미 간 사드 배치합의에 대해서 차기 정부가 국회에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하자는 야당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두려워서였을까? 군의 기습적인 사드 배치는 마치 절멸해야 할 주적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처럼 보였다. 소성리 할매와 할배들의 마음속에서 하루에도 열두 번씩 명멸했을 그 실낱같은 희망을 매몰차게 싹둑 잘라버리기 위한 군사작전 말이다. 이런 종류의 대주민 '작전'이 어디 성주 소성리에서만 일어났겠는가? 강정에서, 밀양에서, 팽목에서 정부는 언제나 '작전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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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성리 주민들이 사드반대를 외치고 있다 ⓒ 참여사회
나리타공항 반대 운동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1950년대 이후 이런 불도저식 국책사업이 커다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왔다. 우리보다 지역공동체가 덜 해체된 일본의 주민운동 역사 속에는 이런 일방적 폭거에 맞섰던 기념비적인 투쟁 사례들이 적지 않다.
1966년부터 시작된 나리타공항 반대 운동은 그 대표 사례다. 당시 일본 정부는 신공항 부지를 주민 대다수가 농민인 지바현(千葉縣)의 나리타시(成田市) 산리즈카(三里塚)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사전협의는 없었다.
주민들은 공항 건설에 관한 소식을 TV를 통해 전해 들어야 했다. 공항 완공 일정도 5년 뒤로 이미 일방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정부의 강압에 못이긴 농민 상당수가 자의 반 타의 반 토지수용과 보상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런 강압은 도리어 남은 농민들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었다. 탄원서로부터 시작된 항의는 갈수록 격화되었다.
처음엔 보수적이었던 농민들이 사회당, 공산당 등 진보정당과 좌익 활동가들과 연대해 정부의 강제수용과 철거에 맞서 직접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나리타공항이 군사적으로도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은 당시의 베트남 전쟁 지원 반대여론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사회운동의 집결을 도왔다. 그 결과 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리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까지 토지 수용을 거부한 농민 3명이 그들과 토지를 공유한 시민들을 대신해서 나리타공항 안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이로 인해 나리타공항은 계획했던 두 개의 활주로 중 한 개의 건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과정이 평화적이고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1971년 9월에는 기동대와 주민·학생 간에 극렬한 충돌이 일어났고 3명의 기동대원이 사망했다. 이 사건 직후 청년농민, 산노미야 후미오(三ノ宮文男)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1977년 5월에는 한 청년이 경찰이 발사한 가스총에 맞아 이틀 후 병원에서 사망하기도 했다.
농민들이 세운 망루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큰 충돌이 뒤따랐다. 경찰 1명이 죽고 양측이 수백 명씩 부상당했다. 공항 개항을 앞둔 1978년 3월에는 신좌익 활동가들이 공항 관제탑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168명이 체포되고 주동자에게는 평균 7년, 최고 13년형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 1억 엔(한화 약 10억 원)도 청구되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지역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는 공산당도 사회당도 점점 현장을 등졌다. 남은 좌익 단체들 간에 노선 차이를 둘러싸고 우치게바(內ゲバ)①라 불리는 내부폭력 사태도 일어났다.
보다 대안적인 운동들도 시도되었다. 1970년대 초부터 공항건설에 반대하는 농민들과 학생들, 그리고 전국의 시민들이 '한 평 공유화 운동(一坪 共有化運動)'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토지를 공동구매하고 유기농으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공항반대투쟁이 농민들의 토지를 지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운동은 그 후 50년 가까이 버텨낼 수 있는 바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미나마타병②의 충격으로 막 시작되고 있던 일본 유기농 운동과 생활협동조합 운동의 요람이 되었다.
극한 갈등과 수많은 시행착오, 오랜 핍박 속에서도 주민들은 억세게 마을과 땅을 지켰다. 데모도 해보지 않았던 농민들이 망루를 짓고 바리케이드를 쳤다. 나무 위에 움막을 짓고 끝까지 버티던 농민이 용역들이 나무를 베어내자 무너진 움막 안에서 일본 동요 <고향>을 목 놓아 불러 모두 함께 울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1991년부터 1993년 진행된 정부와 주민 간의 '나리타공항 문제 심포지엄'을 통해 정부는 지역 농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토지수용을 중단했다. 나리타 투쟁은 승리한 것일까? 마을공동체는 갈기갈기 찢겨졌고, 남은 이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머리 위로 지나가는 비행기 굉음과 반세기를 이를 악물고 싸우고 있다. 대지와 하늘, 인간으로서의 삶과 자기결정권을 위해서.
오키나와 헤노코 비행장 반대 투쟁
매년 5월 15일 전후 오키나와(沖繩)에서는 평화행진을 한다. 5월 15일은 지난 1972년 미국이 오키나와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에 반환한 날이다. 오키나와는 19세기 후반까지 류큐(琉球)라는 이름의 독립된 나라였다. 류큐 왕국은 환대를 중시하는 특유의 낙천적 공동체를 바탕으로 주변의 중국, 일본, 한반도, 필리핀 등과 사대교린(事大交隣)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오던 교역 국가였다. 그러나 1879년, 메이지유신을 마친 일본은 이미 속국이었던 류큐를 강제 합병했다. 그 후 류큐는 오키나와라는 이름의, 제국주의 전쟁 전초기지가 되었다.
특히 1945년 오키나와는 미국의 일본 본토 상륙을 앞둔 사실상의 마지막 결전장이 되었다. 일본군 지휘부는 미군이 상륙하면 대참극이 일어날 것처럼 선동하고 오키나와 주민들을 결사 항전으로 내몰았다. 미군의 폭격과 초토화 작전, 일본군이 강요한 자결로 인해 민간인 20여만 명이 희생되었다. 당시 오키나와 인구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한다.
일제 패망 이후에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미군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도 오키나와를 독립시키거나 일본 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미군의 아시아 전초기지로 활용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출병의 미군 전진기지도 오키나와였다. 미군기지는 1972년 반환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일본 영토의 0.6%에 불과한 오키나와에는 일본에 주둔한 전체 미군기지의 74%가 자리 잡고 있다. 오키나와 평화행진은 평화와 교류의 섬이었던 오키나와의 '오래된 미래'를 되찾으려는 주민들의 행진이다.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갈등 중 하나는 헤노코 비행장 건설 문제다. 미 해병대의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을 오키나와 나고시(名護市) 헤노코(野古) 해변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1995년 오키나와에서 주일 미군의 소녀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뒤, 미일 정부가 그렇게 결정했다. 헤노코 해변은 제주 강정마을과 마찬가지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아름다운 산호 해변이다.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듀공의 몇 안 되는 서식처이기도 하다. 마을 주민들은 물론이고 대다수 오키나와 현민들은 이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며 현 외 이전 혹은 폐쇄를 요구해왔다. 관과 민 모두 한마음으로 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상태를 이들은 스스로 '올(All) 오키나와'라고 부른다.
주민투쟁의 최대 위기는 지난 2013년 당시 오키나와 지사이던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弘多)가 주민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매립공사를 허가하면서 시작되었다. '올 오키나와'가 무너진 것이다. 다행히 매립공사 반대 입장을 천명해오던 나고 시장이 거듭 재선에 성공해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다. 이어 현 외 이전파인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후보가 2014년 현 지사에 당선되고 2016년에도 재선되어 잠시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낸 허가를 되돌리는 건 간단치 않았다. 오나가 현 지사가 2015년 매립허가를 취소하자 중앙정부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2016년 12월 일본 대법원은 나카이 전 지사의 매립 결정이 적법하다며 최종적으로 중앙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오키나와와 제주, 헤노코와 강정
오키나와와 제주도는 여러모로 닮아 있다. 1945년 일제는 본토 사수를 위한 결사 항전의 장소로 제주도와 오키나와를 상정하고 있었다. 같은 전투와 희생이 제주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 오키나와가 결전장이 된 것은 당시의 여러 가지 우연이 작용한 결과였을 뿐이다. 전쟁과 냉전의 비극이 제주도를 완전히 비껴간 것은 아니었다. 해방 직후 동아시아에 냉전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주는 1948년 4.3 학살이라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다.
오키나와에 헤노코 비행장 반대 투쟁이 있다면, 제주에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있는 것도 비슷하다. 지난 5월 18일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이 10년째 되는 날이었다. 지난 2007년부터 2015년 9월 21일까지 주민과 평화활동가 25명이 구속되었다. 기소 건수는 585건이나 된다. 해군은 공사 방해로 해군기지 완공이 지연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1차 손실분 275억 원 중 34억 4800만 원을 물어내라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2016년 시작했다.
오키나와와 제주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섬 모두 아주 빠른 속도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위한 전초기지로 재편되고 있고 미중 갈등의 한복판으로 급격히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4월 아베정권은 헤노코 매립공사 1단계에 착수했다. 이 비행장이 완성되면 동아시아 전역으로 미 해병대를 급파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된다.
같은 4월 말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과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새 미일안보가이드라인에 따른 군사연습인 신속억제방안(FDO,Flexible Deterrence Option)훈련이었다. 같은 시기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에서 한미일 대잠수함작전 연합훈련도 실시했다. 모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군사훈련이었다. 한국 공군참모총장은 해군기지에 이어 남부 탐색구조부대라는 공군부대를 제주에 창설할 계획을 공식화했다. 그리고 성주에는 대 중국용으로 의심받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강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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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의 모습 ⓒ 김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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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오키나와평화행진 ⓒ 참여사회
오키나와와 제주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긴 하다. 2000년대 두 지역에서 기지 이전 혹은 신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래 오키나와에서는 그럭저럭에 반대하는 '올 오키나와'가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제주도 내 기지반대 여론은 지난 10년간 '올 제주'에서 반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는 거다. 왜 그럴까?
나는 지방 선거제도의 변화에 혐의를 두고 있다. 서귀포 시장 등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뽑던 시기,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 공군기지를 막론하고 강력한 '올 제주' 반대여론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데, 공교롭게도 2007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으로 바꾼 후 여론이 역전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단위 내 기지건설 반대여론을 대변할 수 없게 되자 중앙정부나 도지사가 기지건설 대상마을을 따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도민여론을 통제한 것이다.
화순과 위미에서 해군기지 건설 시도가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 속에 좌절되었던 시기는 2007년 이전이었다. 그런데 2007년 도지사가 해군기지 부지로 강정마을을 선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은 중앙정부와 도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 현지사가 헤노코 매립공사를 허가했을 때, 나고 시장이 끝까지 반대해서 공사를 미뤘던 것에 비추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나리타공항 반대 운동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인 나리타 시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부에 대한 비협조적 태도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자치의 수준이 저항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개혁조치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도 할 모양이다. 수많은 개혁 중 '촛불 이후'를 가장 '이후'답게 할 개혁은 누구든지 '내가 곧 나라다'라고 좀 더 당당히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성주에서 강정에서 밀양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군대에서, 다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구성원 각각의 삶이 존중받고, 개인과 공동체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은 덜 폭력적인 국가를 상상한다. 이미 전쟁 같은 위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멸사봉공하라고 함부로 강요할 수 없는 그런 나라말이다.
"아버지께, 청년 행동대 일로 바빠서 농사일을 못 해 정말 죄송했습니다. 공항을 우리 집에 세우려 하니 안 싸울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인간답게 살려 하는데 왜 자꾸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지…정말로 국가 권력은 무섭네요. 마지막까지 산리즈카를 지켜주세요." - 나리타공항 반대 운동 중 자살한 농민, 산노미야 후미오의 유서 중에서③
① 내부를 뜻하는 일본어 '우치'와 폭력을 뜻하는 독일어 '게바르트' 중 앞 글자 '게바'를 붙인 일본식 합성조어다. 내부폭력이란 뜻이다.
② 수은중독에 의한 질병, 1960-70년대 일본의 공업화와 환경파괴가 낳은 부작용의 대표사례로 거론된다.
③ 이 유서는 성공회대 권혁태 교수의 글 <국가만 여전히 버티고 있다-나리타공항 반대 운동과 죽음>에서 재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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