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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강경화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한일 양국 간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유엔의 인권을 6년간 담당한 입장에서 합의서가 맨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 남소연
[기사 보강: 7일 오후 7시 45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인도적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 정치적인 고려 없이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입장이다. 우리에게는 (대북 지원이) 특히 동족의 문제"라며 대북 지원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심재권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주민이 고통을 받는 데 있어 UN이 나서서 (대북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가 직접 지원하기 어렵다면 UN을 통해 하는 방법도 있다"라며 우회적으로라도 인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앞서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정권이 출범한 직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단체가 인도적 지원을 위해 방북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에서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민간단체 방북, 6.15 공동성명 17주년 공동행사 개최 등을 모두 거부했다. 우리는 사실상 망신을 당한 건데, 북한에 계속해서 대화를 제의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라 물었다.
북한이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측 대북제재 결의안을 지지한 대한민국 정부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지원단체 방북을 거부한 점을 서 의원이 문제 삼은 것이다. 서 의원은 이어 "이전에 UN난민기구가 인도적 차원에서 이란에 의약품을 보내곤 했다. 그러나 이란이 핵 문제가 불거진 뒤 인도적 지원이 아주 미미했다", "여기엔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본다"라며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강 후보자는 "북한이 이런 민간단체의 순수한 지원조차도 거부하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필요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도적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인도적 지원은 인간의 고통을 대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므로 정치적 고려와는 별도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유엔의 원칙"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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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검증 나선 서청원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이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서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인사는 만사'인데 강 후보자는 문제가 있다. 강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최소 3개 이상 걸린다. 지금쯤은 뭔가 다른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임명권자인 이 정권에 부담 주지 않기 위해더라도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라며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강 후보자는 이에 "그런 의혹이 남아있음에 저도 참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위장 전입과 관련해 저는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다 드렸다"라고 덧붙였다.
거제도 땅, 거제시청 "종교시설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허가...문제없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청문회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서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비교적 상세히 해명했다. 최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청문회에서 "(남편이 거제도에 구입한) 땅이 종교시설용으로 건축 허가가 난 뒤 공시지가가 73배가 뛰었다"라며 관련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경남 거제시청 측에 복수 취재한 결과, 최 의원 말과 달리 당시 강 후보 배우자 등 가족이 매입한 토지는 종교시설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확인 결과 종교시설로 허가 받은 이력이 없고, 처음부터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 아마 집을 지으면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넣는데 종교시설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서 발생한 오해 같다"고 말했고, 산림녹지과 또한 "애초 (건축허가) 신청을 단독 주택으로 했다.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자 또한 같은 날 오후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질의에 답하며 "남편이 설명하기로는 건축허가때 용도는 단독·다가구 주택 신축이었고, '종교활동'은 이전 소유주가 신청서에 쓴 목적 중 하나였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 남편이 이 땅을 구입했을 때는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이 변경된 시점 이후였다. 구입 시점에 이미 땅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었다고 한다"며 "남편은 어떠한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후보자 가족의 거제도 땅 매입에 대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추가질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관련해 "거제시청 측에 자료를 요청해 보니, 전전 (땅)주인이 종교시설로 허가를 신청했으며, 다음 주인이 주택 용도로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즉, 관련 자료 검토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세 번째 매입자였으며, 당시 매입에는 문제가 없다는 추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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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의혹 제기하는 이태규 의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남소연
강 후보자는 앞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17년 전 일이라 기억이 흐리다"라며 거듭 사과를 표했다. 이 의원은 "강 후보자가 정동 아파트를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할 때, 당시 주민법에 따르면 전 거주지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야 했는데 세대주를 누구로 쓰셨나. 두 차례에 걸쳐 전입했으므로 전세권자나 관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리라 본다"라며 추궁했으나 강 후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이게 17년 전 일이고 제가 17년 외국에서 생활한 관계로 기억이 흐리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당시 상황 회상했을 때 기억나는 게 은사님께 의논했던 부분"이라며 "정말 제가, 제 기억이 그렇게밖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도 좀 더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너무너무 죄송하다"라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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