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아마도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적폐청산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는 짧은 시간이지만 칭찬을 받기에 충분하다.
가장 오래되고 고질적인 적폐 '분단'
문재인 정부는 촛불항쟁으로 출범한 정부다. 그러므로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적 과제이다. 수많은 적폐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고질적인 적폐는 분단적폐이다. 분단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대결을 속성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전쟁을 부추기며 외세 친화적 성격을 갖는다. 역사가 보여주듯 분단은 이념을 무기로 민족을 갈라 치고 외세를 숙주 삼아 힘을 키워간다.
분단상황에서 북이란 존재는 통일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전협정 상으로는 무찔러야 할 대상이기도 하다. 또 북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분단이 장기화 되면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주의적 관점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조건에서 균형된 시각으로 북을 바라보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권에서 대북문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다. 그러나 누구도 통일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통일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고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모든 일에는 이른바 타이밍(適期)이란 것이 있다. 그 시기를 놓치면 결과가 뒤바뀌거나 효과가 감소한다. 대북통일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밀고 가는데도 그 타이밍이 있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이렇게 판단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국내 반통일 세력의 전열이 흐트러져 힘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촛불항쟁이라는 거대한 민심은 기존의 권력집단을 적폐로 규정하고 이들을 수구세력과 보수세력으로 분열시켰다. 한국갤럽이 지난 7∼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정당지지율은 10%, 바른정당은 7%다.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는 국회 의석수가 의미 없을 정도로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역대 최고인 48%를 기록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 대다수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을 등에 업고 중단 없는 개혁을 펼쳐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선거 때부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강조하였으나 정작 본인도 별다른 카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때 군사적 옵션 운운했지만 지금은 중단되었던 트랙 1.5를 재가동하며 북과의 협상을 타진하고 있다. 북의 핵과 미사일 수준이 사실상 핵보유국 수준에 이르렀음을 감안할 때 북미가 협상테이블에 마주앉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었다.
셋째는 북이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북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한미연합군사훈련과 대북 심리전의 중단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를 내비친 것으로 문재인 정부도 6.15 17주년 기념축사로 화답하며 남북합의 준수와 법제화를 강조했다.
이처럼 지금은 한반도 문제를 남과 북의 평화세력이 주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위기가 한껏 고조된 지금이 역설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절박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리고 절박할 때 내민 손이 가장 따뜻한 것은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사드나 북의 미사일 실험에 대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보면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
사드배치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
박근혜 정부의 대못박기로 사드배치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용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사드에 대한 재검토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드 보고누락에 대한 조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사드배치 재검토를 위한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한미국방장관 회담 직후 한민구 국방장관은 "기존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며 모든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미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을 통해 "사드 문제는 미국 정부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사드는 그 당시 동맹의 결정이었다"며 한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대단히 솔직해진 모습이다. 더 이상 한국의 방어 운운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분명히 해야한다. 한미동맹은 원칙이나 전략이 아닌 도구이자 수단이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미국 때문에 배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한미동맹 차원의 약속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문제라면 재검토 약속은 거짓이 된다. 결론을 바꿀 수 없는 재검토란 시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미정상회담, 사드와 북핵문제 성과내기 어렵다
아쉬운 점은 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15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북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내건 것이다. 지난 2015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북이 내놓은 제안과 그 모양새가 너무나 닮았다.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행사가 분산 개최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민간교류를 통해 꽉 막혀있던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려했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러한 가운데 남측에서 제안한 7월 3일부터 7일까지의 남북노동자 대표자 회의도 북측으로부터 연기 통보를 받았다. 명확하지는 않지만 "근본문제는 회피하고 민간교류나 허용한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북이 보낸 팩스에 담긴 내용을 통해 그 이유를 추론해 볼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9일과 30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개최된다. 주요 의제는 사드와 북핵이라고 알려져 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는 쉽게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미 간에 사드와 북핵과 관련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 결정은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작 남북, 북미관계의 공통의 상대인 북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김련희,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들 즉각 북으로 송환해야
한반도가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도, 제재와 압박이라는 국제사회의 공조도 그 해법이 될 수 없음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그럼에도 한미동맹과 제재와 압박이라는 실패한 해법을 신주단지 모시듯 고집하는 태도는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일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갈망하고 북과의 화해와 협력을 바란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북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김련희 씨와 북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을 즉각 북으로 송환해야 한다. 그리고 6.15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민간단체들의 교류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
햇볕은 나그네가 외투를 벗게 하기 위해 비추는 것이지 나그네가 외투를 벗었기 때문에 비추는 것이 아니다. 선행(先行), 그것이 햇볕정책의 기본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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