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TV] "사드 추가 배치 반대" 성주·김천 주민 청와대 앞 기자회견 ⓒ 김혜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철회하라!"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 등 60여 명은 31일 오전 청와대 부근 서울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임시 배치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드 배치 결사반대!' '불법 사드 공사 중단하라!' 등의 피켓을 든 이들은 "사드 발사대의 추가 배치는 북한의 ICMB(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의 대응책이 아니"라며 "북한의 ICBM은 미국 본초를 겨냥한 것으로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꼐 사드의 요격 범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런 타당성이 없으며, 북한의 ICBM를 빌미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로 만들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없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재검토와 공론화, 진상조사, 국회 동의 등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 기대했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고 지적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다."
이들은 아래 4가지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요구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부지 쪼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하라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철거하고 재검토와 공론화부터 진행하라 ▲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 불법 행위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항의서한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측 관계자에게 전달했고, 오후 2시에는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사드 배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편, 성주·김천 주민들은 이날 오전 당초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참여 인원을 제한하며 주민들의 길목을 막아섰다. 결국 주민들은 경찰과의 실랑이 끝에 분수대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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