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호의 세로직캠] 김광진 "'원세훈 윗선' 밝혀내야 사필귀정" ⓒ 박소영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기관들의 한 축이었다면 윗단에 컨트롤 타워가 있었을 것이다. 윗선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다 밝혀내야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 "아직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윗선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9대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전 의원은 31일 오전 서울 상암동 오마이뉴스에서 진행된 '박정호의 세로직캠'에 출연해 "요즘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선거 개입 사건의 범죄를 사법부가 인정했다. '이 범죄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뭐냐, 왜 했을까' 이제 이것을 다시 다투기 시작해야 한다. 단순하게 '원세훈 전 원장이 (징역) 4년을 받았다' 라고 하는 정도로 정의가 바로 섰다고 하는 건 억울한 것 같다."
왜 김 전 의원은 '억울하다'고 했을까.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2년 대선을 떠올렸다.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 아닌가. 자기 마음에 맞는 국정원장 한 명 잘 임명해서 그 사람 4년 감옥 간다고 생각하고 하면 대통령도 바뀔 수 있는 건가. 이 사람 4년 감옥 간 것이 정의가 바로 서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을 4년 한 사람이다. 4년 동안 누릴 거 다 누리고 감옥 4년 살게 되는 건데 그걸로 맞는 건가. 끝나는 건가."
이어 그는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로서 같이 성장해 왔다"며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역량이 있어서 (국정원장을) 맡겼다기보다는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안다는 걸로 (국정원장이) 된 것 아니냐"고 이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사실 그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는 "댓글사건 범죄 이력 공소장을 보면 첨부자료로 범죄사항들이 쭉 있는데 A4 용지 4장에 걸쳐서 (공작 내용이) 나온다"고 씁쓸하게 웃었다.
김 전 의원은 원 전 원장에게 국고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의 예산을 가지고 (댓글 부대) 민간인에게 준 거니까 국고 횡령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해야 하고, 국정원 직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직원에게 시킨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는 죄를 추가해야 한다"며 "지금 4년형을 받았지만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과 병합되서 재판을 하게 되면 형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조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와 보복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 정부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찰이나, 국민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일은 전례가 없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만약 적폐청산 위원회 활동을 통해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촛불 혁명을 통해서 정치권력의 최극단에 있었단 현직 대통령도, 경제권력의 최극단이라고 하는 삼성 총수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간다는 선례를 남겼다. 예전에는 그렇게 감옥 가지 않았다는 걸로 전례를 삼을 없다. 이제는 (감옥에) 간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언제까지 옛날에도 그랬다, 누구도 그랬다는 걸로 회피할 수는 없다."
한편, 19대 국회 4년 내내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 개혁과 관련, "대통령만 바뀌었지 군인들은 그대로다,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진용을 빨리 갖춰야 한다"고 밝힌 뒤, "예산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혁에도 우선 순위가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 개혁 제1아젠다를 정확히 선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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