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상수'가 될 수 있을까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서의 참여

등록 2017.09.13 15:00수정 2017.09.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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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2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 지하 2층 A홀에서 광진구청 주최로 '광진구민 200인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 광진구청


지방자치의 핵심 축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단체자치'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주민자치'로 이동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자치의 개념이 강조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또 주민들의 참여가 어떤 역할로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이미 주민들의 참여는 지자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변수가 되고 있다. '주민참여'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다.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일체의 목적적 행동"(박응격ㆍ최유진, 『지방자치의 이해』, 신조사, 2015)을 의미한다.

지역주민의 참여는 어디까지?

문제는 '참여'의 수준에 따라 참여자의 역할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시민정치'를 분석한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논문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그 영향력을 법규범을 통해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바꾸어 내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문제"(「시민정치와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50집 5호(2016), 39쪽 재인용)라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지자체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직접 '결정을 내리는 것'은 큰 차이를 보인다. 어느 정도의 참여를 보장받느냐에 따라 주민참여는 지방자치의 '변수'일 수도, 또는 '상수'일 수도 있는 것이다.

지난 9일 오후 2시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 지하 2층 A홀에서 광진구청 주최로 '광진구민 200인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사진은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이 광진구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 광진구


서울 광진구는 지난 9일 주민들이 직접 지역발전 방안을 토론하는 '광진구민 200인 타운홀 미팅'을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8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지역현안과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행사 진행 과정이 주민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웠다는 일부 참석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소통을 강조한 광진구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번 '타운홀 미팅' 역시 의견을 개진하는 것 이외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적이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만큼 광진구를 탓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주민자치가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려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서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광진구는 실질적 주민참여를 위해 어떤 준비가 돼 있을까. 이날 행사에서 광진구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 사이의 협치 체계를 말한다. 협치는 어느 일방의 독단적 결정을 허용하는 개념이 아니다. 광진구는 단순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넘어 주민들과 중요한 사안의 '결정권'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서울 광진구 지역신문 '광진투데이'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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