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작업 지연에 대해 사과하며 지난 달 일괄사퇴한 획정위원들의 복귀를 부탁했다. <제공=제주특별자치도> ⓒ 고재일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자칫 내년 지방선거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획정위원 11명의 조속한 복귀를 간청하고 나섰다. 행정과 정치권의 오락가락 행보에 반발해 위원들이 일괄사퇴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관련기사: 제주, 내년 지방선거 못 치르나...이대로 가면 선거 '무효')
원 지사는 지난 20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획정작업 지연에 따른 도민 사과와 더불어 획정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거듭 요청했다. 위원들의 일괄 사퇴는 2개 선거구를 신설해야 하는 문제를 두고 도의원 정원을 늘릴 것을 요구한 획정위 권고안과 달리 일방적으로 비례대표 축소를 추진하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은 제주도정 등이 재차 획정위에 29개 선거구의 전면 재조정을 요구함에 따른 것이다.
원 지사는 "지난 선거구 획정안과 획정위원 전원사퇴에 대해 특정주체의 책임으로 돌려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각 주체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였다"며 "더 이상 시행착오를 거칠 시간이 없고 지방선거 파행만은 막아야 하는 만큼 사퇴서를 제출한 위원들께 정중하게 복귀를 요청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그는 이어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는 힘든 짐을 져야 한다. 도지사인 저도 그 짐을 나누고 더 크게 무게를 질 각오"라며 "획정위원들이 제출한 획정안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수용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공직선거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올해 말까지 도의회로 넘겨야 하는 상황인 만큼, 공개적인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서라도 여론을 환기시켜 획정위원들의 마음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깔린 것이다. 특히나 최대 열흘 가량 이어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작업에 대한 일말의 돌파구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내년 도지사 재선 도전을 앞두고 여론이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건 없이 수용" 원희룡 지사 호언장담했지만...
하지만 "획정안을 조건없이 수용하겠다"는 원 지사의 호언장담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선거구 획정업무를 담당하는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현재 법 규정 내에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한 선결조건인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결국 현행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선거구 분구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29개 선거구의 전면 재조정뿐이다.
때문에 이번 기자회견이 선거구 획정 지연 혼란에 따른 도지사 사과라기 보다는 확정위를 압박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획정위는 결국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이후 10년 이상 이어져 온 도의원 선거구를 수술대에 올려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다. 인구가 적은 읍면동의 선거구 통폐합 과정에서 진통과 도민사회의 갈등이 이어질 게 뻔한 대목이다.
원 지사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일괄사퇴한 선거구 획정위원들 역시 조만간 모임을 갖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원 지사의 기자회견을 획정위 복귀의 수순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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