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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하는 장제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서울시 국감장에 때 아닌 사회적 경제 논쟁이 일었다.
발단은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 17일 오전 서울시청 3청 대회의실에서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함께 만들어 초중고교에 배부한 '사회적 경제' 교과서가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의 '편향된' 경제 이념을 주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과서는 한 어촌마을에서 어부들이 고등어를 서로 많이 잡으려다 결국 씨가 마르는 위기에 처했으나 의견을 모아 일정 기간 잡을 수 있는 쿼터를 정해 남획을 자제한 결과 위기를 막을 수 있었다며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만화를 곁들여 설명하는 내용이다.
장 의원은 "이 책이 자유시장경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으로 그리고 사회주의경제는 상생할 수 있는 선으로 그려놨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의 경제적 이념을 주입하려는데 섬뜩함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발언 도중에 여당 의원이 술렁이자 "잡담을 한다"며 "이렇게 하면 나도 (여당 의원 발언중에) 계속 잡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 남경필 지사가 가장 잘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우리 헌법에는 자유시장경제를 전제하지만 경제민주화 등 균형경제도 언급하고 있다"며 "자유시장경제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가 필요하다는 게 보편적인 견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는 (보수 정치인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가장 철저히 가장 많이 배워가서 잘 하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림의 원전이 <조선비즈>에 실린 것이라며 박 시장의 지원사격에 나섰다.
표 의원에 따르면, 이 책은 엘리너 오스트롬 미국 인디애나대학 교수가 메인주에서 남획으로 씨가 말라가는 바닷가재 어업을 어부들이 자체 보호조치를 취해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를 들어 사회적경제의 유용성을 주장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과연 이념적으로 편향됐겠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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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정감사 출석한 박원순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이날 국감에서는 또 서울시 산하 tbs의 공정성 문제를 따져물었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통방송인 tbs가 뉴스와 시사보도를 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아예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콕 집어 예시하며 "우리 당 의원들도 거기 안 나가려한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허가 조건에 보도도 할 수 있게 돼있어 실정법 위반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워낙 뉴스공장에 관심이 집중돼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3선 도전 여부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직책보다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한다, 시민들의 말씀을 더 듣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일부에서 나도는 '경남지사 차출설'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없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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