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 동구 교육희망네트워크, 동구지역 각 학교 학부모회가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의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인천의 원도심인 동구의 교육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교육지원금 확대와 동구에 우선 편성을 요구하며 주민 7066명의 서명을 시청과 시교육청, 시의회에 전달했다.
2013년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지자체는 각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전국 68개 기초단체가 이 규정에 의해 교육경비보조가 제한됐고, 인천에서는 동구와 옹진군이 제한 규정에 의해 3년째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노후한 건물 개‧보수가 중단됐고, 학교도서관은 문을 닫았다.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동아리 운영과 각종 체험학습도 운영을 중단했다. 방과 후 수업의 자부담이 커지면서 방과 후 수업을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져,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서림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은 "1939년 설립된 우리 학교는 손 볼 곳이 너무 많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학생들을 위한 체험활동은 자부담이 늘어나면서 중단되거나 축소됐다"며 "보조금 지원 중단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학부모가 늘어나 도심이 죽어가는 문제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시, 시의회, 시교육청은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 제한 규정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하고, 동구와 옹진군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금을 확대 편성해 동구와 옹진군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동구 학부모들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서명을 9월 한 달간 무려 7066명으로부터 받았다. 동구 전체 인구의 1/10 넘는 수치이다.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인한 학부모와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여실히 보여주는 징표이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너무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고, 교육경비보조금을 되살리기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아울러 문제해결에 미온적인 정치인들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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