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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10월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차담하며 밝게 웃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온갖 재산 관련 의혹이 튀어나온 홍종학 내정자를 추천한 인사 참사의 근본원인 규명을 위해 조국 민정수석 출석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오는 6일에 있을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조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는데 국회 멸시 형태가 지속되고 스스로 '신적폐'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초대 내각 인사를 완료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조국 수석"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참모진 다수가 청와대를 떠나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국민을 무시하는 작태"라며 "정말로 청와대를 못 비운다면 우리가 청와대 현장으로 가서 현장 국감을 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임종석, 조국 수석 다 나와서 청와대가 운영될 수 없다면 임 비서실장은 조국 수석에 대해 국감할 땐 돌려보내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시절에도 국감에 참석한 선례가 있다"라며 "운영위에서 반드시 조 수석이 국감에 임하고 인사참사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함께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에 임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 불출석이 관례"
청와대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것이 관례"라는 입장이다. 역대 정부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여야가 첨예하게 입장 차를 보여온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야당이 청와대 민정수석 출석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번번이 이뤄지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파문 때문에 야당은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출석했다.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 개입' 의혹 때 김영한 민정수석의 출석 요구가 빗발치자 김 수석은 운영위 출석 전 사퇴해 버렸다. 지난 해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의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강제할 수단이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대중 정부 시절 신광옥 민정수석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고,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전해철 당시 민정수석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를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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