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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들과 간담회하는 김상곤 부총리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교육감들과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교육부가 평교사도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교육계 보혁 진영이 한 목소리로 폐지를 요구해온 '교원성과급제 문제'는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안에 입법예고"... 교육부, 법령 개정 준비 중
3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소속 여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안에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나서기로 방침을 세웠다. 평교사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능한 교사를 교장에 많이 임용하는 교장공모제 확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라면서 "교육부도 올해 안에 임용령을 입법예고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이에 대한 정책 연구를 사실상 끝낸 상태다.
학교 구성원이 교장을 뽑는 교장공모제가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절반 이상이 한 명만 응모하거나 한 명도 응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회 교문위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2017년 초·중·고 교장공모 실시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이후 교장을 공모한 학교 1382개교 가운데 56.9%인 787곳의 응모자는 한 명이었다. 뽑아야 할 대상이 한 명뿐이어서 공모제 취지가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그 동안 교육부가 일반학교는 물론 자율학교의 공모제 응모자를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대부분 묶어뒀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자율학교의 15%'만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응모할 수 있도록 임용령으로 제한해왔다.
이에 따라 2015년 1학기부터 2017년 2학기까지 2년간 교장공모제로 임명된 1383명의 교장 가운데 공모 당시 평교사였던 이는 5.3%인 73명뿐이었다. '자격증 유무에 상관없이 유능한 교원을 학교 구성원이 뽑도록 한다'는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교육부 임용령 탓에 흐려진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4년 '교장자격 미소지자의 교장공모제 임용 기회 확대방안 검토' 문서에서 "전체 교장공모제 대상 학교의 50%까지 교장자격 미소지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현재 교육부는 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 규모를 내부에서 조율 중이다. 국회와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그 비율은 지금보다 2배 이상이 늘어난 '자율학교의 30~50%'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영훈 의원은 "교장공모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시행령을 통해 입법취지를 왜곡하고 축소해온 제도"라면서 "새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바로잡아 학교에 민주적 리더십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 동안 평교사 응모 가능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완강히 반대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반발하는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 왜곡한 공모제 바로 잡아야"
한편, 교육부는 대통령 선거기간 문재인 후보 쪽에서 약속한 '교원성과급제 폐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 제도 폐지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물론 한국교총과 전교조 모두 강하게 요구해온 상태라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취임 초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하지만 교육부와 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 실무진은 인사혁신처에 성과급제 폐지가 아닌 차등 비율 완화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현재 인사혁신처와 의견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교육부의 입장을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연말쯤에는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성과급제와 교원평가 폐지, 법외노조 철회 등을 내걸고 연가 또는 조퇴투쟁을 벌이는 방안을 묻는 조합원 총투표에 들어간다. "교육부가 성과급제 등을 폐지하지 않으면 오는 24일쯤 연가(조퇴) 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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