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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보도하는 CNN 뉴스 갈무리. ⓒ CNN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북한은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오래전에 해야 했다"라며 "북한과 테러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적 제재와 불이익을 가할 것이며, 살인 정권을 고립화하려는 최대의 압박 전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배경으로 핵미사일 도발을 비롯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암살,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북한 비난 영화를 만든 소니픽처스 사이버공격 등을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로 전 세계를 초토화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넘어 외국 영토에서 암살 사건을 일으키는 등 국제적인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과 법조계에서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면 1건 이상의 테러 사건이 있어야 하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이 테러인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북한은 1988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일으키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며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그러다가 9년 만에 재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대적인 제재를 하고 있어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따른 추가 제재가 큰 타격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미 관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틸러슨 "김정은, 핵무기 포기가 북한 주민들 위한 것"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어 정례브리핑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따른 대북 추가 제재는 매우 상징적인 조치(symbolic move)이며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여전히 외교적 해결을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이미 여러 제재가 가해지고 있으나,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현재의 제재가 놓치고 있는 다른 많은 행위들을 금지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나빠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만들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북한 주민의 미래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2개월 넘게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거론하며 "계속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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