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대전시청을 방문하자 월평공원(도솔산)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백지화'를 외치고 있다. ⓒ 홍진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대전시청을 방문하자 월평공원(도솔산)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백지화'를 외치고 있다. ⓒ 홍진원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낙마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대전시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방문했다. 김 장관은 안정적인 시정 운영을 당부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그를 맞은 것은 피켓을 든 시민들이었다.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대전시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것.
김 장관은 11일 오전 대전시청을 방문했다.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지역 현안 등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하기 위해서다. 특히, 시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 권한대행에게 안정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는 것도 김 장관 방문의 주목적이다.
그런데 이날 김 장관이 대전시청 북문 앞에 도착하자 그를 맞은 것은 피켓을 든 시민들이었다. 대전시가 월평공원(도솔산)에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반대하는 10여명의 '월평공원(도솔산)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를위한주민대책위' 회원들이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김 장관 앞에 나타났다.
이들은 "대전시민의 허파인 월평공원을 지킬 수 있게 해 달라", "일방적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면재검토 하라"는 등의 요구를 김 장관에게 소리 질러 요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전시의 택시감차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천막농성 중인 일반택시노조도 자신들의 입장을 김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밖에도 김 장관은 시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해태 규탄과 노사협의기구 구성 촉구'를 위한 공공연대노조와 '노은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는 상인들의 농성천막, 월평공원주민대책위의 농성천막, 그리고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주민대책위의 플래카드까지 혼란스러운 대전시청 앞 풍경을 목격해야 했다.
이날 김 장관은 피켓을 든 시민들을 둘러 본 뒤, 다가와 "전국적인 사안이라서..."라는 짧은 말만 남기고 시청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대해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촛불정부의 장관인데, 아무리 불청객이라고 해도 눈발이 날리는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에 1시간 넘게 기다린 시민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손 한 번 잡아주면 안 되느냐"며 아쉬워했다.
그는 또 "다행히 이재관 권행대행과의 간담회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는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한꺼번에 논의한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김 장관이 실마리를 풀어주었으니 이제라도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 보자"고 대전시에 제안했다.
실제 이날 김 장관은 이 권한대행과의 간담회에서 "도시공원 문제는 국가가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면서 "대전시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한꺼번에 논의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장관은 시의회와 정부대전청사의 국가기록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청사관리소를 방문 한 뒤, 오후에는 안전본부와 지방자치회관 건립 기공식에 참석했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대전시청을 방문,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등과 만나 안정적인 시정을 당부했다. ⓒ 대전시
한편, 월평공원주민대책위는 이날 김 장관의 방문에 대해 논평을 내고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의 의견은 좁히지 못한 채 중앙정부에 문제 해결을 건의하려는 대전시의 태도는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시민들과는 제대로 대화하지 않으며 중앙정부의 권위에 기대 보겠다는 대전시의 태도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김부겸 장관은 대전시청 뜰 안 천막에 담긴 민심을 제대로 헤아려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시장의 궐위 사태에 가장 크게 위로 받아야 할 사람들은 시민들이다. 촛불정부의 장관다운 혜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월평공원주민대책위의 논평 전문이다.
| 대전시, 시민들 제압하려 중앙정부까지 동원하려 하나? |
오늘(11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전시를 방문한다. 시장이 궐위 상태인 지자체에 방문하여, 어려움을 살피고 격려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당연한 소임이다. 이번 기회에 대전시의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김부겸 장관의 방문을 환영한다.
그러나, 김부겸 장관을 방문을 맞이하는 대전시의 태도는 우려스럽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전시는 여전히 시민들과 의견을 전혀 좁히지 못하고, 첨예한 논란에 휩싸인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등에 대한 장관의 전폭적인 지지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들과는 제대로 대화하지 않으며 중앙정부의 권위에 기대 보겠다는 대전시의 태도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중앙정부의 힘까지 빌려 일방적인 강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갈등만 확산시켜 중앙정부에까지 부담을 지워주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갈 것이다.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민관협의를 파기한 갑천사업은 최근 국토부가 사전공사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리며, 과태료까지 부과될 상황이다. 대전시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음에도 아무런 반성도 해명도 내놓지 않고 있지 않다.
월평공원사업도 지난 10월17일 시작되어 두달이 다 되어가는 천막농성장에 대전시 관계자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다. 힘으로 밀어붙여 조건부 가결시킨 도시공원위원회 이후, 대전시가 밝힌 반대 시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의견 수렴 제안은 언론 보도에서나 볼 수 있는 '빈말 대잔치'였다.
대전시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반성, 시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성실한 태도가 중앙정부의 협조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언제쯤이나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이재관 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대전시의 태도 변화는 필수적이다.
김부겸 장관께서는 대전시청 뜰 안 천막에 담긴 민심을 제대로 헤아려 주시길 당부 드린다. 시장의 궐위 사태에 가장 크게 위로 받아야 할 사람들은 시민들이다. 촛불정부의 장관다운 혜안을 기대한다.
2017년 12월 11일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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