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구 한 고래고기 음식점에서 나온 10만원짜리 고래고기. 불법 유통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난해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 21톤을 검찰이 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에 대한 수사가 난항에 처했다 ⓒ 박석철
경찰이 지난해 적발한 수십억 원 대의 고래고기 21톤을 검찰이 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을 수사중이지만 담당 검사가 1년 해외연수를 떠나는가 하면 연결 고리인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됐다는 기사와 관련, 이 사건을 고발했던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대검찰청 특수부 혹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 '21톤 고래고기' 돌려준 검사, 1년간 해외연수... 경찰 '멘붕'
앞서 핫핑크돌핀스는 지난 9월초 검찰이 업자에게 고래고기 21톤을 되돌려준 사실이 알려지자 9월 13일 울산지검을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또한 울산경찰이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하는 인터넷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11월 29일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계좌, 통신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 4일 사무실과 주거지는 기각하고 계좌와 통신의 압수수색 영장만 울산지법에 청구했고 법원은 이마저도 기각했다. 특히 담당 검사가 오는 18일 캐나다로 1년 연수를 떠나는 것이 알려지자 경찰에서도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핫핑크돌핀스는 17일 성명을 내고 "고발과 동시에 인터넷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은 수사지휘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할까 우려되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적폐와 사회악을 뿌리 뽑아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행보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래고기 유통이라는 막대한 이윤을 둘러싸고 포경업자의 탐욕과 권력기관의 비호가 하나되어 적폐를 형성하고 진실규명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 본질"이라면서 "울산, 부산, 포항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이 고래고기 적폐에 가담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모조리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만으로 부족하다면 대검찰청 특수부나 특별검사팀이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해서 검찰 사법방해의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검사 1년간 해외연수는 충격... 진실 규명 가로막나?"
핫핑크돌핀스는 성명에서 "우리가 고발해 수사가 진행 중인 '울산 검사 고래고기 무단 환부(도로 돌려줌) 사건'이 울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방해로 진실 규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포경업자가 선임한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부당한 전관예우가 없었는지, 또한 작년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급하게 이뤄진 고래고기 환부과정에서 검사가 받은 뇌물은 없는지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어 보호대책이 필요한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한 업자들이 고래고기를 돌려받는가 하면, 이 고래고기가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판매되어 업자들이 수십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검사가 개입한 정황이 점점 명백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특히 "포경업자가 고래고기 21톤을 돌려받은 시점에 업자의 계좌에서 수억 원의 거액이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났고 경찰은 전관예우 의혹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울산 검찰에 청구했으나 울산 검찰이 이를 기각한 것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산지검에서 당시 고래고기 21톤을 무단으로 환부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담당 검사는 경찰의 조사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12월 18일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한 것도 충격"이라면서 "검찰이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자 하는 의도로 검사를 급하게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조차 지우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미심쩍은 영장 기각과 의도적인 답변 거부, 그리고 담당검사에 대한 해외 빼돌리기 등 울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울산 검찰은 이 사건을 명명백백히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인 것"이라고 성토했다.
따라서 핫핑크돌핀스는 "울산 검찰의 고래고기 수사 방해를 규탄하며 검찰이 담당 검사에 대한 해외연수를 즉각 취소하고 고래고기 무단 환부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관예우 변호사와 포경업자 사이에 거액의 돈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충분한 만큼 사무실, 주거지, 계좌 및 통신 압수수색을 실시해 혹시나 뇌물이 오고가지 않았는지 한줌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당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 가운데 6톤은 불법 유통 고기라는 점이 확인돼 폐기 처분했고, 21톤은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라는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되돌려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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