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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가 19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고, 성무성 학생(순천향대 3년)이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윤성효
"정부는 멸종위기생물들의 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어 두고 이를 무력화시키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여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합법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는 19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멸종위기종, 생물다양성 보호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태를 통한 대책과 제도개선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벌어진 경남지역 여러 개발 현장의 사례를 열거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을 누락하여 사후에 나왔을 경우 이식하면 법적 책임이 없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거제 사곡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거제 산양천 하천재해예방사업', '거제 학동케이블카 사업', '구천천 상류 거제 풍력발전단지', '남강 하천정비사업' 등이 꼽혔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1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이들은 "올해 예정부지 경계인 해안 상부에서 멸종위기종 '갯게' 서식이 확인되었고, 하천 쪽에서 멸종위기종인 '기수갈고둥'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수달 분변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사곡국가산단은 2016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어 현재 국토부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이 사업에 대해 "사곡만은 수달을 비롯해 독수리, 새호라기, 황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생물 2급인 삵, 기수갈고둥, 해양보호대상시굴인 잘피말 등이 서식한다"고 했다.
산양천과 관련해, 이들은 "올해 6월 경남도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 1급 '남방동사리'를 비롯해 2급 기수갈고둥, 천연기념물 수달 등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적시했지만, 이곳은 남방동사리의 한반도 유일한 서식지"라 했다
남강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이들은 "생초, 산청, 산연지구 등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사현장 조사에서는 멸종위기종 '여울마자'의 국내 최대서식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였다는 사실이 공사 완료 이후에 확인되어도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라며 남강 장박교 하류 지역의 골재채취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지만,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존재를 누락하여 서식지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진주 아파트형 공장부지 조성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맹꽁이'에 대해, 이들은 "해당 사업은 면적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고, 진주시는 일부 맹꽁이를 포획해 이주했으며, 환경단체는 야행성 서식 특성 때문에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공사가 강행되었다"고 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합법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에 불과함을 확인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주변지역은 개발을 금지할 것"과 "환경영향평가 완료 이후에 멸종위기생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환경영향평가 재실시하고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자격을 자동 상실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에 대해, 이들은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되는 지역은 안내판 설치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도민의 건강증진과 멸종위기종 보호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생물다양성센터를 건립하라"고 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무성 학생(순천향대 생명시스템학과 3년)은 "전국 1500여곳 현장에서 어류 채집을 해 왔다. 산청과 의령 일대 남강이나 황강에는 여울마자, 흰수마자 등이 서식하고 있다"며 "꼬치동자개와 얼룩새코미꾸리 등이 있지만, 끝없는 하천 공사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희자 경남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보면 '문헌조사'와 '탐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여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서 탐문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주변에 조금만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멸종위기종 서식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백인식 경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국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멸종위기종 연구자료로만 남겨 두려고 하는 것 같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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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는 19일 경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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